“물순환,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기획·특집 / 왕보현 기자 / 2023-01-01 22:41:06
- 불투수 면적 줄여 끊어진 물순환 회복 되어야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유출지하수 물순환에 활용되어 다양한 효과
- 도시침수 막기 위해 불투수 면적 줄여야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한국물순환협회는 도시 물순환은 물론 수자원,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원, 생태환경 등 물순환 전반을 다뤄나가면서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제도개선과 시장 확대 등 물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사진) 회장을 만나 물순환 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
한국물순환협회는 2021년 6월의 설립 이후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공공기관과 관련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단초는 ‘물순환 회복’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협회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창립 이후 협회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water와 LH등 공공기관 및 유관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와 물순환 사업 현장에서 물순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2023년 새해에는 먼저, 회원사 배가와 함께 물순환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물순환 관련 법령 마련과 회원사의 해외진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물순환 기술의 확산과 관련 제도의 정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회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한국물순환협회는 단순한 친목이나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태생부터 물순환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기술을 확산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계획은 물순환 기술의 확산을 위해 우수한 물순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 불량제품이 유통되면 우수한 물순환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기 설치된 물순환 제품과 유통 중인 물순환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 번째 계획은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물순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세미나(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네 번째 계획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순환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관련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수한 물순환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판로 개척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다면 기술 확산과 제품보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기관과 물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유관 협회와 학회, 대학교, 연구기관 등 총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뿐만 아니라 (사)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해 물순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유출지하수를 물순환 체계에 끌어들인 성과가 돋보이는데 도시화와 지하수 물순환 정책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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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공간 개발로 지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연 1억4000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는 상습 가뭄지역인 충남서부지역의 유일한 용수원인 보령다목적댐(사진)의 총저수용량(1.16억㎥) 보다 많은 양이다. |
협회는 전국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와 단체의 네트웍에 주력했다. 협회 출범 1년 반 만에 지하철과 고층빌딩 건설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물순환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지하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큰 성과이다.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 공간 개발로 지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연 1억4000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는 상습 가뭄지역인 충남서부지역의 유일한 용수원인 보령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1.16억㎥) 보다 많은 양이다.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다목적댐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지하수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 도로 살수에 활용할 경우 여름철 열섬현상 해소와 함께 물순환으로 지하수 함양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발표되면서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의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와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에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법률개정이 완료되었다. 하 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유출지하수가 물순환에 활용되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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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왼쪽)은 공공기관 및 관련 학회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물순환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한국블럭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우리는 지난해 8월 8일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20명에 달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지 물순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00년 혹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집중호우가 이제는 ‘예기치 못한’ 강우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 회장은 “도시지역의 침수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다.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폭우 시 빠르게 흘러내리면 하수관이 통수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엔 도시침수를 초래한다. 실제로 1962년에 7.8%에 불과했던 서울의 불투수면적은 2020년엔 6배 이상 증가한 52%까지 늘어났다. 이는 부산 27%, 광주 24%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로써 불투수 면적이 도시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회장은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한다.”며,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불투수 포장을 투수 포장으로 바꾸고 옥상녹화나 빗물저장시설을 통해 빗물을 모으고 담아서 빗물이 천천히 배출되도록 물순환을 개선하면 도시침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공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물순환 기법을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비가 적게 내리기로 유명한 LA는 물재이용을 비롯한 물순환 기법을 통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시애틀에서는 투수포장 등의 물순환 기법을 통해 도시침수를 해결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물순환 정책은 지금부터라도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LH 등이 앞장서서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면서, “도시부터 끊어진 물순환이 회복된다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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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한다.”며,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불투수 포장을 투수 포장으로 바꾸고 옥상녹화나 빗물저장시설을 통해 빗물을 모으고 담아서 빗물이 천천히 배출되도록 물순환을 개선하면 도시침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공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지하침투 촉진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물순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순환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가?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하 회장은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환경부에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은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제 물순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도시 내 침수피해,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야기해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순환이 필요하다.”면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순환의 실재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을 생산해 이것들이 일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물순환 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시장개척을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불량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불편과 자원낭비와 예산낭비 등등 의외로 많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량제품 사용실태를 언론에 고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대책을 촉구해왔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의 현장방문을 통해 물순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홍보노력도 병행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투수블록과 화장실 변기 등 절수설비에 대한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나서는 성과도 있었다.
하승재 회장은 아시아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시아 10여 개국 국회의원들과 정부 대표단들이 참여하는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AAWC)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물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국내 물순환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순환 관련 기술 가운데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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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재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자격으로 지난 2019년 8월 솔로몬제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오티 국회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남태평양 지역의 물과 위생에 대해 기술교류와 실질적인 식수해결 방안을 협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물순환협회 제공) |
하 회장은 “코로나 19 이후에는 그동안 침체됐던 건설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시아 각국의 의회와 정부당국과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물순환 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물순환 촉진을 위한 노력과 협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2023년이다. 끊어진 도시 물순환의 고리를 연결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협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 하승재 회장은, “이제 물순환 법령이 정비되기 시작했고 관련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 “물순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내의 물순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환경부 내에 분절되어 있는 물순환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순환 관련 제도를 추진한다면 물순환 회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생태면적률 이나 절수설비 등 환경보전과 물순환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검증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한국물순환협회는 도시 물순환은 물론 수자원,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원, 생태환경 등 물순환 전반을 다루면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물순환 관련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제도개선과 시장 확대 등 물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하승재 회장은 “회원사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면서, “협회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하승재 회장은 “물순환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산되지 못해 물순환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이제 물순환 법령이 정비되기 시작했고 관련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 회장은 “회원사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면서, “협회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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