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두고 카지노업계가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문체부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5년)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10%→15%)'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적자 여부 상관없는 기금 인상… "기업 생존권과 고용 위협“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으로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려는 추진안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다. 일반적인 부담금이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하거나 소득·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카지노업은 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유일한 업종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내 17~18개 카지노 사업자 중 절반가량(8~15개)이 매년 영업 적자에 시달려 왔다.

 

업계는 개별소비세(매출의 2~4%)와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광기금 비율까지 15%로 올라갈 경우, 코로나19 여파에서 겨우 벗어나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카지노업체들의 파산을 재촉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기금 상한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월 15일,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즉각 반영되기도 했다.

"30년 영구허가 신뢰 훼손"… 갱신허가제 도입에 과잉금지·형평성 논란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이전에는 3년 허가갱신 제도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정부의 재허가 요건에 맞는 업체에 한하여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허가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재허가 요건 중 관광기금 납부와 전산시설 요건 충족, 영업준칙 준수 등 신규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통과하여 지난 30년간 사업자들이 매년 영업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며 영구허가를 전제로 한 법적 지위와 신뢰를 형성해 왔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갱신허가제 도입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에 노출되면 고용 불안정이 상시화되고, 수천억 ~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 경쟁력이 궤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되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나 해외 주요국의 허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5년 단위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 법령 위반 시 1~2차 처분만으로도 사업정지 3개월 및 허가취소가 가능할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이 가동 중인 만큼, 갱신허가제는 '옥상옥 감독'이자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일본 IR 개장 앞두고 규제 강화는 자살행위… 완화 절실"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 등 글로벌 자본이 아시아 시장에 대대적으로 진출한 데다, 오는 2030년에는 일본 오사카에 대형 복합리조트(IR) 카지노가 개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와 재정 부담 가중은 국내 카지노산업의 재투자를 막아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며, 한국 카지노업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유치해 온 외국인 VIP고객들을 동남아시아 경쟁국 및 이웃국가 일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들은 내수 시장을 개방하거나 자율성을 존중해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강화만 고수하고 있다"며 "카지노산업이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비율 상향안을 즉시 철회하고, 정책적 육성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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