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정책 통합조정기구 설립 필요”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해양수산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고, 국가적 역량을 통합 집중할 수 있는 기구로 ‘해양연안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공론화 되었다. 

▲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문명재 연세대 교수, 최형림 동아대 교수, 우수한 중앙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양하 이화여대 교수, 임영태 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정해진 서울대 교수, 이근관 서울대 교수,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안순모 부산대 교수,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해양한림원 이기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의 기조발제 후에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좌장이 되어 종합토론이 진행 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날로 해양수산분야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부상하면서 범 부처 차원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양대국들은 범 부처 차원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설치된 26년 전과 다르게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해양수산 이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때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날로 해양수산분야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부상하면서 학제적 연구 필요성과 해양과학 분야의 진보적인 발전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형 지리적인 최상의 조건 속에서 장보고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양수산 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통합 집중하기 위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담당한 우수한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 해양정책 동향과 통합해양관리 협치’에 대해 발표했다.

우 교수는 주요 국가 해양정책과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국가 해양위원회에서 해양경제플랜(2021~25)을 수립해 해양운송, 탐사, 수산물, 관광 및 해안 복원력 등 5개 분야를 담당하며, 가용예산 만도 70억 달러에 이른다.

▲ 우수한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해양정책 동향과 통합해양관리 거버넌스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이미 해양산업지원으로 미국 정부 소유 화물선 확충, 조선소 현대화, 해양인력 육성, 2.4만TEU 처리장비 확보, 청정 비탄소 에너지원개발, LNG급유시설 확충, 해양풍력에너지 확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세계해양리더로서 위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Maritime 2050' 비전을 기반으로 해양상선 수출지원, 친환경 해운, 해운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해양과학 등을 중점하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의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위한 균형회복 정책으로 10개 자유무역항 및 혁신 허브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통합해양정책을 국내법으로 수용해 국가전략으로 세운 상태다.
자국 해양강국 4대 목표인 바다와 해안선의 생태적 변화를 담당하는 해양부를 신설했다.

▲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해 민간과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시진핑 정부 해양정책의 핵심은 디지털산업화, 신형 인프라 건설,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급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현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콜드 체인 물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총리주관으로 내각이 모두 참석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통해 해양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3차 해양기본 계획을 통해 영해에서 국익확보,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이용 촉진, 낙도 및 해양환경 유지 보존 등을 펴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칼,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양정책조직을 통합 조정하는 해양(연안)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통합 위원회를 주재하는 의장이나 본부장을 대통령 직속에 두거나, 총리, 부총리급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간 갈등해소, 정보 수집 공유, 해양연구 우선순위 조정, 중앙과 지방과의 정책조정, 국제협력 관련 법령 개선, 국가해양전략 수립과 이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해외 조정기구의 성격은 분산행정의 정부기관중심을 미국,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통합행정을 정부기관중심으로 포르투칼이 운영체제를, 프랑스는 정부 민간 공동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해수부의 행정은 있으나 해양에 대한 조정기구는 없다. 이러다보니 우리 해양수산 통합행정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해 매년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어민인구 10만 명이 붕괴 되었고 국적선 선적량은 10년간 19.2% 감소했다.

▲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심각한 문제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은 증가하고, 수산물 자급률은 60% 대로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선원 취업자 수가 2011년 대비 13.9%까지 줄어들었다.

우수한 교수는 "해외 해양강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해양연안특별위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 부가가치 100조 달성, 스마트 해양인력 육성, 2030년까지 해양R&D 규모 2조원 구축, 동북아 해양레저관광과 치유허브실현,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등 11개 항목을 제시했다.

또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해양의 가치를 반영해 국가발전 전력으로 채택해 미래 한반도의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교수는 "해양수산은 국가의 중대한 핵심 블루오션이라며 해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간에 특화된 업무를 협업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위원회 상시 설치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의원회의실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미래의 먹거리는 해양수산으로 자원개발, 보존 그리고 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좌장이되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세계 질서와 해양안보 △해운조선 상생과 물류대란 극복 △기후변화 대응 △식품산업으로서 수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등 범부처적 해양수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해양강대국들과 같이 해수부를 뛰어넘는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 서울대 이근관 교수(대한국제법학회장)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이근관 교수(대한국제법학회장)는 “1996년에 한중일 3국이 UN해양법협약에 참여 이후 우리 해양문제 해양안보 관련 문제는 복잡성 및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의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강대국들이 구축해놓은 해양질서에 무임승차하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스스로를 바다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초(超)해양국가’로서의 자기상(自己像)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같이 해양안보 관련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바다는 해운 등 교통의 기능과 수산 어업등 바다 공간 활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계나 실무에서 조선과 기상, 국제물류는 해수부와 통합이 거론되는 분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와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처의 상위 개념인 통합조정기구의 당위성으로 해운 운임 문제, 남중국해 항로안전 문제, 선박금융 이자율 문제 등 그동안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제시했다.

▲ 안순모 부산대 교수

안순모 부산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재해, 수산물 생산, 적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조정이 있어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면이 높아지면 연안 침수로 방파제 높이, 항만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해수부 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양화 이화여대 교수

김양화 이화여대 교수는 “담수와 해양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인 생선, 식물, 조류 등 블루푸드(Blue Food)가 수십억 인구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블루푸드는 지구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식품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Blue Food’(블루 푸드)인 수산식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부처-범부처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촌 6차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회·경제·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수부를 넘어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형림 동아대 교수

이어서 최형림 동아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양식장, 스마트 복합물류 체계 등을 언급하며, 원천기술에 대한 협의는 과기부, 산업에의 적용 및 법·제도적 협조는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자율적 사업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서는 통합조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해진 서울대 교수

정해진 서울대 교수는 “해양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해양이라는 공간, 다양한 생물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연안은 육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안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와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조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명재 연세대 교수

마지막 토론자인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해양수산 부문의 정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해수부를 통해 해양수산과 관련된 통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슈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범부처 차원의 해양정책조정기구 설립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덕 KMI 원장은 “1996년 해수부 설립이 강대국 간의 해양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던 동북아 해역에서 '절묘한 한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지난 26년간 한반도 주변해역은 물론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역량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삼면이 바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를 이어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해양수산 전략'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명제”라며, “바다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해양수산 분야 정책은 과거보다 더 통합되고 융합되는 '정책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가칭 해양연안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양수산 정책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대처가 부족했던 복합현안을 다루고, 이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해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전략 차원의 범부처 특별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 임영태 이사장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섬정책을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할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연안환경정책은 바다의 중요한 자원의 바탕으로 섬발전정책과 어족자원 보호, 해양쓰레기문제 등을 총괄해서 다룰 협의체적 조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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