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여객선 공영제 국회토론회
- “정주여건 개선 위해 본격 제도 정비·연구 실시”
- “작은 섬 연결하는 ‘도선 공영제’도 속히 시행”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여객선이 소득이고 여객선이 복지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가장 큰 복지정책이고 소득 증대 정책이라는 의견이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우량 신안군수, 국회섬발전연구회 서삼석 대표의원과 김원이 책임연구의원, 김태년, 이인영, 김승남, 백혜련, 송재호, 주철현, 김태흠, 이달곤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과 임직원, 각 지자체 관계자, 섬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섬 지역 교통의 기본여건이 되는 공영제의 도입 및 방향, 조기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객선 및 도선은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지난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0여 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여 개에 달한다. 

▲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일곱번 째), 박우량 신안군수, 국회섬발전연구회 서삼석 대표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김원이 책임연구의원, 김태년, 이인영, 김승남, 백혜련, 송재호, 주철현, 김태흠, 이달곤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앞줄 왼쪽에서 열번째)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이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가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관련 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노 교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기초단계이며 해양사고율 감소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강제윤 (사)섬연구소 소장은 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내 유인도 470곳 섬 주민 106여 만 명의 권익을 대표하는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한섬연)의 초대 회장을 지낸 이정호 이사장이 12일 제주대병원에서 별세했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연후 “이 이사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지 이틀 만에 유명을 달리 했다면서, 섬이 아닌 육지였다면 골든타임내 병원 이송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섬 주민의 열악한 형편을 대변한다. 이 이사장 등 골든타임 확보가 안 되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섬 주민들에 대한 묵념으로 이 토론회를 시작했으면 한다” 고 제안했다. 

▲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제윤 (사)섬연구소 소장이 좌장이되어 김윤배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김광남 전 경상남도 섬발전자문위원, 최도청 신안군 교통지원추진단장,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조영관 변호사,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은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여객선사는 61곳에 달하지만 1~2척을 소유한 영세업체가 36곳으로 전체 대비 59%를 차지한 반면 7척 이상 여객선을 보유한 대형 여객선사는 4곳에 불과했다."며 여객선사 대다수가 영세업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적자노선 운항으로 여객선 선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면서, "보조항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고 보조항로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 민간에 다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최도청 신안군 교통지원추진 단장은 "섬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노선이라도 적자 항로인 곳이 많아 선박이 노후화되거나 폐지되고, 높은 운임비로 이어지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신안군의 경우 적자 항로를 인수해 직접 운항하고 있지만, 항로 인수 당시 매입한 선박 4척 가운데 3척이 노후 선박으로 잦은 고장과 과중한 수리비로 인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고장 시 예비 선박이 없어 결항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열악한 군 재정상 선박 건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 이라고 덧붙였다.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여객선 해양사고율은 최근 10년 간 평균 16.4%로 선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간 해양안전심판원 여객선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손상이 26.6%에 달했다" 면서,"추진축계손상, 조타 장치 손상으로 인한 사고도 전체 36%에 달하는 등 선박 고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은 "섬 주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에도 항공기보다 비싼 운임을 내고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잦은 결항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런 항로마저 없는 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어선이나 낚싯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 체계까지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추어 볼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는 시각이다. 국가 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지원을 위해 최근 6년 간 170억원을 지원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토론자들이 강조했다.
 

▲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섬 지역에는 교통·의료·복지·교육·치안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 중 섬 지역 교통은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라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본격적인 연구, 진흥사업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삼석 대표의원

서삼석 대표의원은 “최첨단과 미래과학, AI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섬 주민은 여전히 교통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여객선 공영제뿐만 아니라 기존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작은 섬을 연결하는 도선 공영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여수시갑)도 “여객선은 섬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면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모든 여객선 도선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객선 이것이 소득이고 이것이 복지이다. 해양관광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해운 운수 수출입도 중요하지만 목욕한번 하러 가는데 1박2일 걸리는데 섬 인구가 줄을 수밖에 없다.”면서, “해양 관광 측면에서도 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주면 섬 사람들의 삶도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연안여객항로의 안정적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객선 현대화, 접안시설 정비, 해상교통망 촥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연안여객선 공영제와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 장관은 “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교통망을 확충”하고, “여객선이 기항하는 모든 섬에 1일 생활권을 구축해 육지와 당일 왕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섬 주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섬진흥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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