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서식 평가 허술
- 환경기초시설 밀집 악취 등 대안은?
- 주민들 “전략환경평가 선조치 후시공 필요”
- 3기 신도시 여의도 면적 11.1배 개발제한
- 수용주민들 "서울 시민들 환경 기여" 주장
- 50년간 재산권 침해 및 불편 또 희생 강요
- 양도세 감면 없어, 터전 잃는 '토지난민'

[티티씨뉴스 남양주=왕보현 기자]

“왜 남의 땅을 빼앗아 가느냐? 누굴 위한 공동택지개발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달라! 왜 말을 못하느냐?”  

▲ 지난 25일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종청회(2차)가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진건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를 위한 공청회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개발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게 된 원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고,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론 이미 껑충 뛴 땅값 때문에 인근 어디도 갈수 없는 토지난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 때면 표 달라고 고개 숙이더니 막상 끝나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하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시 왕숙지구를 비롯해 왕숙2, 진건, 양정, 과천,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이다.

남양주 진건 대책 박우현 위원장은 "말이 개발이지, 개발 과정에서 쏟아지는 폐기물과 비산되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과 집중호우 등으로 닥칠 침수나 교통대란 등에 책임지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진건지구 한 곳만 보면 지난 50년 가깝게 수용 전체면적의 94%(여의도 면적의 11.1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발목을 묶어 놨다.

주민대책위 황준호 고문은 "우린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는 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초라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온 대신 녹지대의 형성이 돼 도시공해 방지 등에 기여해 서울시민들 삶의 질에 도움만 줬을 뿐인데 내 쫓길 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진건 공공주택지구를 3차 신규 공공택지(10곳 14만호)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이미 땅값은 폭등했고, 일부 주민들은 재빨리 팔고 떠났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그럴 수 없었다.

▲ 원주민들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주민대책위는 수용주민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리 등 11개 사업이 포함된 상생자금 운용과 장례예식장 및 공원 주차장 건립 등을 확대 촉구했다.

이원근 대책위 사무국장(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부회장)은 "여기 수용예정인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게는 3대째, 많게는 10대째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에서 삶을 이어온 분"이라며 "앞서 개발 소문을 듣고 투기바람이 불어서 태풍처럼 휩쓸고 간 후유증은 남은 원주민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빼앗기다시피하는 택지개발 정책이 수용주민들의 분노를 극대화하고 불만은 폭발 직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며 "그나마 주민지원대책 근거인 공공주택 특별법이 신설돼 위안을 삼았지만, 6월 7일 재입법 추진중인 분묘 이장, 수목벌채, 지하수 폐공, 지장물 철거 등 4개 사업은 1회성 사업"이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는다.

진건지구는 진접·진건읍에 걸친 3기 신도시와 기존 다산신도시 사이 진건읍 진관리와 배양리 일원 91만6714㎡면적이다.
LH공사는 100만㎡ 미만 소규모 공공택지 조성으로 주택공급 물량은 상주인구 1만7383명이 살 수 있는 7790호가 건설된다.

기자는 25일 남양주시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진건공동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주민공청회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 사업시행사측인 LH측은 김영진, 문승찬, 안상준 부장, 영향평가를 맡은 (주)한국종합기술 신건천 상무가 배석했다.
주민측은 박우현 위원장, 이원근 사무국장, 이주영, 황준호 고문이 자리했다. 진행은 이상문 협성대 교수가 맡았다.
방청석에는 주민대책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 환경평가 오류의 포문을 열었다.

진건 지역 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조사조차도 주민들이 찾아낼 정도로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법적보호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영락없이 서울시 노원구 태릉 골프장 개발 영향평가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과 닮은꼴이 됐다.

이 부분에 지표종 등 서식지 생태 정밀 조사에 권위자 모 대학 교수는 "부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저가 입찰, 시행사 입장에서 보고서작성, 4계절 조사 불가능한 시간, 인력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 전략영향평가서를 가져와 둔갑되는 경향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021년 8월 30일 주민공람 공고됐음에도 한참을 손 놓고 있다가 2022년 1월 14일에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평가 보고서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법정보호종 확인되지 않다'고 표기됐다.
대책위측은 너무 부실한 엉터리 조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용역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3명이 3일간 진행했고, 맹꽁이 특성상 조사를 여름이 아닌 겨울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대표는 "타 용역조사한 것으로 다른 자료를 복사해서 이곳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항의했고 시행사측은 반문하지 않았다.

진건지구내 들어설 환경기초시설 규모는 열병합발전소(500메가와트급), 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 등 관련해서 초안에 대기질, 위생부분에 대해서 따졌다.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발생 저감 계획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별내, 호평, 다산신도시 등 인구 밀집에 겹치는 교통문제에 대해, 9호선 연장부분은 역사 위치 등은 민감한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기본 계획을 검토 중이고 나중에 별도로 공청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건지구와 곁에 있는 진관일반산업단지도 부상됐다.
하루 1000대 가량 대형차량 운행으로 혼잡과 관련, 시행사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연, 소음, 진동, 난폭 차량, 동선 분리 등 광역녹지축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방청 주민은 “우리의 아픔을 아는지 모른다”면서, “어느 날 그린벨트 해체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작 수용을 하더라고 정당하게 수용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기존 시설물인 가축분뇨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레미콘 공장에 대해 지하화 여부도 사업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주민기피시설이 집중된 이곳에 아파트 건설은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알고 있어 깊이 숙의하겠다."고 답했다.
교통문제로 9호선 왕숙선 왕숙2지구역과 왕숙역 사이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진건 신설역 추가 의견도 던졌다.

대책위 이주영 고문은 “진건지구 100m이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주변 진접2, 왕숙지구 등 개발까지 겹쳐 가축업이 내쫓겨난다”며 이동권 보장을 물었다.

남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증설되는 하루 30,000㎥(기존 시설 125,000㎥/일)만 지하화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악취로 시달렸던 주민들을 감안해 전체 시설의 지하화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홍수 대책도 지적됐다.
진건지구의 지반고가 해발고도(EL) 22.5m이상으로 형성되었지만 왕숙천의 계획홍수위는 23.69m로 진건지구는 저지대다.
결국 집중호우 시 속수무책이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재해 영향평가 별도 검토 안으로 빗물펌프장을 대체로 내걸었다.

보고서는 2023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언급도 빠졌다.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완공년도가 2024년임에도 2023년으로 잘못 기재 됐다.
시행사측은 주변지역 교통시설계획 자료 부정확 및 아파트 건립세대가 미포함된 개발계획 등 여러 부실 조사로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서는 지금처럼 엉터리가 아닌 정확한 통계 등을 토대로 감정 평가에 반영돼야 합당한 토지 보상금 등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도 내놨다.
대책위측은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 목적인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km 이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진접2, 왕숙, 진건, 다산지구를 다닥다닥 붙인 난개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과밀억제권역 중 '남양주시 일부'라고 명시한 부분도 따졌다.
이들은 "이렇게 무성의 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까지 욕을 먹는다며 2차 공청회 끝나기 전 주민들게 알려 달라"고 했다.

 

▲ 남양주 다산지구 경우 개발지정 당시 원주민들은 평당 50만원에서 80만원 선에서 보상받았다. 막상 개발 이후 평당 200만 원대로 껑충 뛰었다.

 

공청회장은 그동안 그린벨트 내 살던 주민들의 고통도 쏟아졌다.
한 주민들은 벌금만 1억 원을 냈다고 하소연도 터져 나왔다.
그는 "그린벨트에 50년 간 살던 주민들은 80% 전과자"라며, "그린벨트 해체로 이득을 보던 곳은 어느 쪽인지 알아야 하고 세금을 똑같이 뜯어가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향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의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제공하는 정책에 희생물이 돼 50년간 개발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땅값이 싸니 개발하려고 엉성한 평가제도를 빌미로 보호받아야 할 동식물까지 축소한 보고서는 개발만 목적을 둔 것이지 진정 자연을 보호장치는 한 줄도 나와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고문은 "국가의 힘으로 터전을 빼앗는건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저가 보상 고가 분양'은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인지 고층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섰을 때 소외된 주민들이 그곳에 갇혀 살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집값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택지개발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상문 교수는 "이 곳 역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LH공사가 아닌 남양주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대표는 미국 시카고의 인디언 대추장인 '시애틀' 도시명명된 이유를 소개하면서 "농지법, 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원주민들이 이리저리 내쫓겨 나가는데 공익인가"라고 호소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1998년 12월24일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문제는 21대 국회 조차 침묵이다.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는 등 철저히 외면을 당해 왔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경우 30년 넘게 보유토지 보상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 30%를 공제했음에도, 양도세는 5억 원에 달해 사실상 세금폭탄 가능이 높다.

이런 반감 때문에 박근혜 정부때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사업 정책 카드를 꺼냈다.
개발지정지구 해당 원주민들이 소유한 1000평 중 약 30% 300평을 정부에 내놓으면 국가가 수요하고 나머지는 일부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이마저도 현실은 보상받아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고공 상승으로 갈 곳이 없다.
이 자리에서 LH공사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다만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이원근 국장은 "헐값 보상금에 20~40% 세금으로 빼앗기고 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쥐게되는 보상금은 도시빈민으로 내몰린다."고 했다. 진건지구 원주민 1000여 가구들은 수도권 지구 지정 주민들과 견고한 연대도 밝혔다.

공청회 이후, 전력환경평가 결과는 11월에 마무리되고, 교통평가 역시 빠르게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용되는 토지 감정평가는 지구지정 이후에 시작된다.
11월에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4년 완료 3개월 후인 2024년 6월에 주민 보상 작업이 진행된다.

이날 참석 주민 중 "이미 국토부가 진행(지정 착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그린벨트를 풀고 지구지정은 11월로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보상 절차는 지구 지정이 되면 기본조사(현장 토지 물건 등)하고 감정평가는 주민 추천을 포함 3곳에서 받아 평가액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한다."고 밝혔다.불복한 주민들은 위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까지 하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방청석에서 주민은 "LH공사가 토지 보상에서 대토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경기도 포천, 양평조차 갈수 없다."고 했다. 현재 양평 지가 평당 3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앞서 21대 국회 국토위,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유동수, 이수진 의원 등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이 양도세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공청회 내용은 환경부, 국토부, 국회 등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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