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국가 균형발전 이뤄야"
- 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제시...섬어촌 발전전략
- 오동호 원장 "대전환 필요한 때... 섬 불이익 없어야"

[티티씨뉴스=글·사진왕보현 기자]

섬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었다.  

▲ 한국섬진흥원(KIDI)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섬'을 주제로 토론과 정보 공유를 통해 섬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 한국섬진흥원(KIDI) 오동호 원장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섬들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불균형 한 발전으로 인해 섬 지역들은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섬정책포럼에서는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 의 고립과 불균형한 발전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이 ‘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6년간(2016-2022년) 국내 섬 인구 3만9천명이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2042년까지 섬 인구 18.1%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적 방안으로 삶의 질 격차완화를 통한 섬 소멸 선제적 대응, 섬 매력도 상승으로 인한 유입인구 확대, 섬 여건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섬 생활인구 확대, 섬발전촉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어촌의 발전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섬 정착 특별구역제도 도입과 국토외곽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제시했다.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어촌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 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 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또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의 발제 후에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태형 한국정책학회 ESG정책위원장이 자장이 되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은 이준식 행안부 균형발전사업과장, 이형민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서기관, 황충남 섬주민연합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 이제연 지방행정연구원 기횢조정실장,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황충남 섬주민연합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핵심생산인구 전입 및 정착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역정착지원센터 설치, 핵심인구 정착지원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우선 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민과 관이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는 “섬 지역으로 새로운 인력의 유입은 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정보와 자원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각 섬 지역에서 공동체의 전통과 유산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섬으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에 참석한 내빈과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유입 및 정착은 섬 인구감소 대응의 최종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선적으로 주민 이탈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섬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 간의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활동. 문화예술 행사,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섬의 매력과 잠재력을 알리고, 현지 주민들과의 상호 작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에 참석한(왼쪽부터)오동호 섬진흥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 주제처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섬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섬 관광객의 개념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모든 형태의 방문객으로 관점을 바꾸는 등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국섬정책포럼이 현재의 문제해결에 국한 되지 않고 여건변화를 고려한 섬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국회, 한국섬진흥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섬 정책이 섬 주민을 위하고, 섬의 가치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 국회 섬발전연구회 김원이 대표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김원이 대표의원은 “섬 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섬의 역사와 정통, 정체성에 맞춰 각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

 

국회 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이자 국가 안보와 해양 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섬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단순히 지역경제나 활력의 위축을 넘어서는 국가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섬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해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연륙·연도교의 확충과 관광수요의 증가로 해양관광이 각광받는 등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다.”고 희망을 전했다. 

 

▲ 한국정책학회 김영미 회장

 

한국정책학회 김영미 회장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섬플랫폼으로서 한국섬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요 자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격상시켜 섬의 경쟁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섬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묻고 그렇지 않다."며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의견과 모아 지원책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로 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해5도 경우 교통문제, 연륙교 건설 등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객선이 법적 대중교통수단으로 된 상황에서 영종도와 다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예타를 적용하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섬의 위기에서 섬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영덕 의원은 "최근 6년간 약 79만 명이 섬을 떠났다."며, "섬인구 감소는 어느 시점이 되면 빠르게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 윤영덕 의원

윤 의원은 "섬인구 감소는 지방소멸과 다른 만큼 섬 어촌 발전까지 연계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섬 정책의 방향이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거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동호 섬진흥원장은 포럼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한국섬진흥원이 만들어졌다.”면서 “가야 할 방향과 길이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안 보였다. 오늘 포럼을 통해 섬진흥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의 섬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또 시사를 주었다” 고 말했다.

 

오 원장은 “우리 섬도 이제는 과거의 섬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섬으로 만들어야 된다” 면서. “섬이 단순한 섬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또 미래 이며 섬 그 자체가 또 다른 우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원장은 “오늘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 또 해야 될 방향들 아주 깊이 생각해서 차근차근 정책 연구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겠다.”며 포럼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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