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건설은 기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려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
- 과거 물 수급 분석 개선 필요
-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가 약 7% 증가할 수 있어
- 하천 유량 변동 완화 수단으로 저수지의 필요성
- 공학적으로 합의된 결론과 시민의 동의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와 가뭄 등 수문학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적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건연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토론회의 발제자 토론자 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건연 물학술단체연합회장

한건연 물학술단체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지구적 기온상승이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2100년 기준으로 5°C 기온상승과 10% 강우량 증가, 7일 정도의 강우일수 감소 등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에 의해 극한기상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로 인한 가뭄· 홍수 재해 발생 위험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물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는 국가적인 대응책 실행을 통해 그동안 반복되어온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내 물 관련 17개 학회의 연합체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아주대학교 이재용 교수가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및 댐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앞으로 2.6 ~ 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수량은 현재 대비 3~14% 정도 증가하고 강수일수는 오히려 4.2~8.3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관련된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다.

▲ 아주대학교 이재용 교수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저수지 댐을 이용한 방법”이라며 “현재 다목적 댐이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발전용 댐 9개를 활용하여 저수지 사전방류, 저수지 용량 재배분, 기관간 협력을 통한 저수지 연계운영, 저수지와 하천의 연계를 통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홍수와 가뭄에 의해서 매년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만으로는 용수공급과 홍수 조절에 대한 대응 방안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외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수력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댐을 재평가하고 신규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기후대응댐 건설과 같은 구조적 대책은 하천의 사회 환경 생태적 역할과 대립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갈등 원인에 대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건설은 기획으로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이어서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이정현 사무관이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이정현 사무관

이 사무관은 “2020년 전국적인 홍수, 2022년 서울 도시홍수, 22년과 23년 광주전남지역 가뭄, 2023년 중부지방 집중호우, 2024년 7월 장마 등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와 가뭄이 일상화 되고, 국민의 생명과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조절용량 정체로 대응에 한계뿐 아니라 국가첨단산단 등에서 용수 수요 증가에도 공급능력은 정체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댐의 필요성, 댐 이외의 이·치수 대안 적응 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역별 홍수위험성과 물 부족량을 평가한 후 기후 대응 댐 후보지(안)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기후 대응 댐을 통해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5억㎥을 공급하게 된다.”며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 가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역 중 한 곳인 경남 의령군도 토론에 참여했다.

▲ 의령군 안전관리과 최용석 과장

의령군 안전관리과 최용석 과장은 “의령 가례천 기후대응댐 필요성”에 대해 “의령읍, 가례면은 저지대에 주거지가 밀집한 형태로 지형적으로 홍수에 취약”하며, “가례천 홍수조절용 댐 부재시 하류인 의령군 주거 밀집지역 침수와 피해발생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과장은 “하천 정비만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를 방어하기 어렵고, 댐 이외의 대안은 적용이 불가 하거나 경제성이 낮다”고 했다.

▲ 의령군은 수암저수지(사진) 증고를 통해 기후대응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규댐 설치가 아닌 기존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우호적 여론 형성되고 있으며 기후대응댐 유치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낙후된 농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여건 형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령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민 상호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K-water 물관리기획처 임용규 부장이 “물수급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 K-water 물관리기획처 임용규 부장

 

임 부장은 “최근 가뭄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극한 가뭄이 일상화 되면서 물부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계절적 강수량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강우 강도가 증가하는 등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가문과 홍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구조 첨단화와 신규 산업단지 계획 등으로 인한 물 수요량이 증가하고 한정된 수자원량 기반 물공급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 취약한 물관리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계획에서는 생·공용수 물부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였으나 실제 가뭄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특화단지 개발 계획 등 장래 공업용수 물 수요량은 지속 증가 전망된다.”며 과거 물수급 분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명의 주제발표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허준행 교수가 좌장이 되어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 이화여자대힉교 박선기 교수, 부경대학교 이상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안종호 본부장, 단국대학교 현인환 교수,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연세대학교 허준행 교수가 좌장이 되어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 이화여자대힉교 박선기 교수, 부경대학교 이상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안종호 본부장, 단국대학교 현인환 교수,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김성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의 필요성과 역할”의 토론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여러 인프라 중에서 반드시 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댐이 들어서 야 하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에게는 원하는 계획 및 지원 수준이 될 때까지 이해당사자간 제도적 범위 내에서 공청회, 설명회 등 충분한 민주적 논의가 되어 유역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그 계획이 상정되고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의 정착이 통합물관리의 안착이며, 현 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기상학회 회장인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하과 박선기 교수가 “기후변화와 물순환”을 주제로 토론했다.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가 약 7% 증가할 수 있다. 수증기의 증가는 물 순 환과 에너지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견 수증기 증가가 강수의 증가로 직결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수증기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강수 증가로 이어 지지는 않는다. 대기 순환에 의해 수증기와 구름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강수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과 적절한 대기 환경이 결합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많은 상황에서는 강수 조건이 적절한 지역에서 폭우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기중에 수증기가 많다 하더라도 수증기 수송 영역(일명 대기의 강)에서 벗어 나거나 강수 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증기의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의 강화로 온난화가 가속되는 되새김 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나라에서의 강수 특성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폭염, 가뭄 등의 변화 경향도 제대로 파악해서 기후대응 댐을 건설할 최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수자원학회장인 이상호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상호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유량 변동의 완화 수단으로서 저수지의 필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상류 오염원 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커지고 있는 홍수량을 여수로를 통해 안전하게 흐르게 하기 위한 능력을 제고하고 방류량의 기록이 공유되고 위험 발생시 하류에 경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저수지가 아닌 용수공급의 대안 중 하나인 물 재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장은 “그간의 물이용 관련 계획은 수자원 확보 측면의 이수 계획과 용수의 공급·배분 측면의 상호 연계 부족의 한계를 가지며, 특히 유역 단위 취수량 확보 능력과 취수시설의 공급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물수급 분석체계가 물 이용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왔다.”면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기반의 물 이용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일관성 있는 수도계획의 물 수요 및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실개천만 남은 주암다목적댐 상류 지난해 3월 초 티티씨뉴스가 드론으로 촬영한 전남 순천시 승주읍의 주암댐 상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극심한 가뭄으로 주암호가 실개천 만 남기고 바닥이 드러났다. 최근 주암댐 저수율은 20%대 까지 떨어졌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는 댐, 하천, 지하수 등의 다원화된 용수공급 기반을 유역 단위로 통합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역 단위에서의 물수지분석과 수급 전망 그리고 유역 내 광역용수의 공급에 대한 일원화된 계획의 수립은 물수급 최적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수자원계획과 수도계획 간의 물 공급능력 산정에 있어 가뭄빈도, 취수시설, 수요관리, 지하수 및 하수 재이용 등의 요소를 합리적이고 통일되게 반영된 물수급 분석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현인환 명예교수는 “공학적으로 합의된 결론과 그에 따른 시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 교수는 물수급 개선을 위해 유수율 재고를 제시했다. “2022년 수도 공급량이 약 68억㎥ 인데 현재의 유수율을 90% 까지만 끌어올리면 수도 공급량의 4%에 이르는 약 2.7억㎥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수율 제고를 먼저 시행하고도 이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댐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제를 줄일 때에는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과의 형평성도 제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은 “기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홍수 때 물을 담고, 물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가 가장중요하고 그 수단이 바로 댐”이라고 했다.

서 과장은 “환경부가 댐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등 여러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환경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은 맞음. 다만,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는 대체수자원, 수원간 연계, 하천 정비 동 댐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럼에도 댐이 있어야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환경 친화적 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중소규모 댐이라 극한 홍수에 대응하기에는 작은 것 아닌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역건의댐들은 대체로 지역의 홍수방어용으로 건의된 것이고 그 규모는 수백만 톤 수준으로 작다고 느낄 수 있디”며 “하천의 홍수는 댐으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며, 하천제방으로도 분담을 하게 되며, 하도에서 분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댐 의 용량을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발표와 관련한 지역과의 사전협의 문제에 대해서 서 과장은 “이번 발표는 후보지를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며, 그간 환경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곳과 국가 차원에서 댐이 필요한 곳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의 초안을 발표한 것이며, 오히려 과거에 후보지 확정 이후 대외 발표했던 것에 비하여 후보지 확정 이전에 국민들에게 공개 하는 보다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후보지를 확정할 것”임이라고 천명했다.

▲ 지난 7월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 하는 등 강우패턴이 짧은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7일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중앙천(티티씨뉴스 자료사진)

 

끝으로, 서 과장은 “최근 기후위기로 가뭄, 홍수 등 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적응을 위한 정책으로 댐에 주목하고 있고 중단했던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환경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기후위기에 의한 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후대응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며, 댐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이를 국가 물관리 차상위 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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