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대응댐, 14개 댐 후보지는 그냥 후보지로 머물 것
- 기후위기 대응은 적응과 완화
- 하천 횡단 구조물 오히려 더 큰 위험
- 사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 추진
- 홍수의 면적 관리 필요성과 위험지구 계서적 관리필요
- 댐 건설의 이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후 대응댐 발표이후 후보지역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김주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14개 신규댐 추진, 기후대응인가? 기후토건주의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신규댐 추진은 기후위기·생태위기의 환경신데믹 시대,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 구시대 토건주의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신규댐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14개 신규댐 추진, 기후대응인가? 기후토건주의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김주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회장은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고 직격했다.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

 

그러면서 “첫째, 홍수피해 원인에 근거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댐 건설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최근 홍수 피해의 주요 원인은 재방 관리 부실임을 기억하자. 둘째,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그 정도 심각한 가뭄에도 실질적 물 부족, 제한급수 등과 같은 물 부족 사태가 없었다면 추가 건설 댐이 꼭 필요한가? 셋째, 2022년 태풍 흰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 항사댐의 유역면적은 약 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 댐으로는 어림도 없다. 넷째, 적어도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댐 건설 사업에서 사업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댐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도 하지 않았고, 댐 위치도 애매하다. 15개월 동안 작업한 환경부의 댐 건설 내용이라 하기에는 그 논리가 참으로 빈약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창근 회장은 “그럼에도 제2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인 사업이지만, 14개 댐 사업은 용산의 즉흥적인 사업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살리기라는 눈속임 레토릭으로 포장했듯이 기후 대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댐 건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이라는 논리로 환경단체를 압박할 심산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4개 댐 후보지는 그냥 후보지로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명의 전문가가 각각 발제했다.

 

▲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먼저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이 “대규모댐 건설로 기후위기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현정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두 축은 적응과 완화”라면서 “댐 철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주고 흡수원을 복원함으로서 적응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에 댐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난 2023년 늦여름 리비아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우로 2개의 댐이 붕괴되고, 인도에서는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폭우로 2개의 댐이 붕괴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 측면에서 볼 때 기후위기 댐은 없다 기후대응댐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윤석영 정부 신규 댐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백 교수는 “하천을 막고 있는 횡단 구조물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국은 50여 년간 688개의 댐을 없앴고, 유럽도 지난해에만 댐을 포함해 강을 막는 장애물 487개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이용을 해서 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되었는데 기후대응댐 건설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교수는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용수는 소양강과 충주에서 공급하는데 이미 96%가 계약되어 있고 반도체공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물 수요량이 늘자 발전댐 중 규모가 가장 큰 화천댐을 협의 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화천댐 상류에 다목적댐이 생기면 별로 협업을 할 이유도 없고 훨씬 편하게 물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댐을 만들 필요는 없다. 신규댐을 만드는 구조적 대책보다는 발전용 댐의 물을 용수공급에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한강수계 댐 현황도

지난해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제방 관리부실이란 점에서 2020년의 섬진강 홍수피해와 판박이였음을 지적하며, 제방과 기존 댐 관리가 우선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는 유역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역의 사람들(지방정부, 주민, 이해당사자)이 주인으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댐 건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댐 건설은 100년 전에나 할 법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 허재영 전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어서 허재영 전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했다.
먼저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위원은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며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충남도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며 주민간의 갈등만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은 “충남도는 과대하게 부풀어진 도시개발계획과 무분별한 산단개발을 기준으로 잘 못 계산된 용수량을 갖고 댐 설치 주장을 하지 말고 인구 추이에 맞춰 도시개발 계획과 산단개발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댐 건설 비용 일부를 사용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과대한 공업용수 사용 등을 조정하여 강의 지류지천을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사전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3년 전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작성 때, 2030년 물 수급은 농업용수 감소와 인구 정체 등 요인으로 2020년 대비 4억7천만㎥ 감소가 예상됐다.”면서 “그때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지금 와서는 물부족 주장에 앞장서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국가의 물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책임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과 억지를 통해 국가계획을 왜곡하고 국가 예산을 탕진했다는 점에서 위법의 주체”라고 일갈했다.

▲ 박재현 인제대교수

박재현 인제대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극한홍수 방어 도구를 제안했다. 먼저 “유역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정확하고 빠른 실시간 현황 파악, 인공지능 등의 도움으로 기존 시설을 최적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천변에 홍수저류지를 많이 만들어 홍수의 면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홍수총량제 도입과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위험지구의 계서적(階序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해보험 등 국가의 금융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는 “기후대응댐이란 형용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총체적 환경영향을 표현하는 ‘생태적 배낭’(ecological rucksack) 개념에서 볼 때 댐 건설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후대응 댐 건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묻고, “설계범위를 넘어서는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댐은 그대로 물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야당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국이 매년 폭염이나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재난이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댐과 같은 해법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와 하루 200~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이 오히려 저수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에 발표된 신규 댐은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 구시대 토건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소규모 댐은 홍수조절능력이 크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대규모 댐이어도 이상 강우에 대해서는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하류에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홍수가 발생한 지역과 새로 댐이 지어지는 지역이 동 떨어져 있을뿐더러 극한 호우 대비를 한다면서도 저수용량 2200만㎥이하의 작은 댐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신규 댐 후보지로 적시된 수입천댐의 경우에는 양구군수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보듯 불필요한 댐 건설로 주민조차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부는 신규댐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다며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결정된 계획에는 이미 12조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수반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과 수몰지역 생태변화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녹조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댐 건설의 이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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