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11월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회의 열려
-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규제’ 잡아야
- 유통사, 자원 순환에 적극 역할 할 수 있게 협업
- 자원순환산업 빠르게 진화 중
- 공제조합, 친환경 패키지 알리고 그린워싱 거부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현재 전 세계는 매년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해 소비하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4억 6000만 톤에서 2060년에는 12억 3100만 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이 되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의 50%가 매립 됐고 19%는 소각 됐으나 22%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사진)은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환경공학박사를 취득했고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대변인, 수자원정책국장, 수자원정책관, 국립환경과학원장, JSC넨스크라하이드로 CEO 등을 두루 역임하고, 2024년 4월 29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좌우명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신념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어 바다, 하천, 토양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동식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회의를 통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회사와 수천 개의 제품을 일회용 포장 판매하는 소비재 대기업에 협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협약의 조항과 단어가 자국 정부와 기업에 유리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씨름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규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기후위기 시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국내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최일선에 뛰어든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났다.

김동진 이사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내다 동유럽 조지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작해 설립한 ‘JSC넨스크라하이드로’의 CEO로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지역 넨스크라강에 시설용량 280MW규모의 대형 발전용 댐건설을 지휘하다 지난 4월 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 자원의 절약이 필연으로 인식되면서 “포장재 산업은 단순 자원순환 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을 선도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5차 회의(INC-4)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김 이사장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 추진 등 현안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사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제조합이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을 대행하는 기관인 만큼 주어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이사장은 “포장재 재활용산업에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중 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도 한몫했다.”며 “우리가 먼저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축 방식을 만들어 나가면 화학 산업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예전과 달리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되는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까지 산업계 의견을 듣고 실행 플랜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감축, 미세 플라스틱의 악조건 극복해야

 

김 이사장은 “기후변화의 빅이슈를 뛰어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강력한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합 내부를 향해 “우리 조합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월 부산 플라스틱 회의에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든 그 파장은 클 것 이다.
예를 들면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이고 감축을 이행할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할지, 일회용은 영구 금지할지, 다양한 옵션이 차곡차곡 쌓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동진 이사장은 큰 전환의 물결을 바라보며 책임자 역할은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는 “플라스틱 협약 채택으로 주도적인 역할, 혹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 질 수 있어서 정책에 발맞춰서 국제 질서 반영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제조합과의 회원사들 사이에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회원사들도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회원사 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분모를 잘 찾아주고 열어주는 것도 조합의 몫”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 또 지구 환경 정책 동참한다는데 정부(환경부, 산업부)의 시선은 같다. 크게 보면 산업계가 감당할 정도의 협약안이 도출되도록 중앙부처의 역할은 막중하다.” 강조했다.

 

▲ 김 이사장은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생산자들과는 소통하고 협력하며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갖춘 자원생활 국민실천 프로세스가 궁금했다.
김 이사장은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유통사와 협업(자발적 협약)으로 유통사가 순환 경제나 여러 자원 순환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왜 유통사냐?' 는 질문에 “모든 상품은 유통사를 거쳐서 오는데 유통 채널이 전통적인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도 차고 넘치는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친환경 패키지 상품을 알리고 그린워싱을 거부하도록 알리는 것도 조합의 책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과대 포장 가이드라인, 친환경 포장 재질 기준 등급이 있다.

김동진 이사장은 “법령만으로 다 규제할 수 없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법령은 정부 정책을 최소화하는 매뉴얼일 뿐 유통구조에 아무 제품이나 입점이 안 되도록 해야 국제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안을 꺼냈다.

물론 “좋은 품질의 브랜드 유지나 환경 기여 제품은 모든 유통사의 공통 목표”이지만 “포장재만 보면 재질과 재활용과 재생 가능성, 몇 퍼센트(%)가 섞여있어 입점료를 감면해준다 하면 법이 나서지 않아도 유통체계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단가가 가로 막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중국발 저가 공세는 더 이상의 경쟁력이 될 수 없듯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가 임박했다.

김 이사장은 공제조합 설립 목적처럼 수만 개의 소매업과 대형 유통사간의 자발적 협약 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래야 우리나라 수준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김동진 이사장은 “과대 포장 억제 또는 포장재 재활용, 친환경 패키징 시스템을 갖추면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마땅하다”면서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ESG로 접근해 더 나은 혜택이 오도록 협업”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출범 11년차를 맞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정도, 열정, 합력의 3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회원사와 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기반구축은 물론 재활용공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진 이사장이 환경부 유해물질 과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문방구에서 팔던 무지갯빛 풍선(본드풍선)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 등이 함유되어 팔리고 있었지만 단속할 근거(법)가 없었다. 부랴부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산업부는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경우처럼 법적 관리가 있었다면 유통은 법보다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현실을 바로 진단했다면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0년 전 환경부는 전혀 다르게 혁신했다. 화학물질 이슈 확산으로 환경보건법 위상이 커졌고 덩달아 업무 영역은 확대됐다.

“저는 온라인 유통사든 마켓이든 많은 환경 문제를 같이 얼마든지 협업하고 파트너로 갈 수 있어 그 생각을 갖고 뛰겠다.” 그러면서 “세계 환경산업은 빠르게 진화중이다. 정부가 신속 정확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게으르지 않겠다.”고 조합의 자세를 밝혔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 정례화와 포장재 자체가 소비자와 직접 연관된 만큼 대국민 홍보에 힘을 기우리겠다는 의지다.

이 모든 것은 자원순환경제사회 진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유리할 뿐더러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 포장재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약 5천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제도에 따른 다양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 이행과 재활용사업 지원,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방법 홍보와 기반 조성,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연구와 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공제조합 업무에 기대가 높다.

회원사의 재활용 의무 대행하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 관리와 EPR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업장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자원의 목표량 달성을 위해 분리배출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의지도 밝혔다.
의무이행 인증 제도를 통해, 재활용 의무량의 100%를 재활용하기 위해 생산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할 것 이다.

재활용 부과금으로 갈등, 불만이 있었던 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재활용 분담금의 적정한 선정은 추가 재활용 목표율 산정, 순환경제구현, 생산자의 자원순환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적 근거로 논의·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트칩 수입에 대해 그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에서 생산된 칩의 수요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페트병 재활용업체 보호 차원에서 국내 페트칩 사용이 먼저 돼야 한다.” 일축했다. 다만 수입 검토는 향후 재생원료 부족 발생 시 그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00% 미생물 첨가제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력 상용화에 대해 “기술 개발로 포장재에 적용된다면 순환경제와 환경보전에 바람직하다.”며 “등급제와 병행해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분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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