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SL공사 역할 부상
- 한국환경공단, 공사 업무영역 명확 요구
- 인천시, 4자 협의 주장, 대체매립지 확보
- 태양광처럼 폐기물시설도 주민참여 도입 필요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2025년 건설폐기물 및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기관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서울·경기의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대체매립지 조성·운영을 위해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따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SL공사의 명칭변경과 업역 확대등의 방안이 논의 되었다(공동취재사진)

이 같은 내용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환노위)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개정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홍성국, 송옥주, 우원식, 이수진(비례), 김성환, 김영주, 임호선, 서영석, 이원욱 등 10인 의원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공유수면 포함)을 담았다.

또 하나는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용어를 바꾸게 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중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매립, 가스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공사법 개정 중 신설된 안으로 필요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포함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2006년부터 해외사업 협약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체결된 매립 해외기술이전 등 38건으로 민간 기업과 협약을 추진했다.

공사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의 반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매립 사용종료와 공사 이관사항 등 4자간 재합의 선행을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힘써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흥도에 에코랜드 명칭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한 상태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따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그동안 공단과 공사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폐기물의 사업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SL공사는 공공기관답게 공공쓰레기만 처리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상희, 송옥주 의원, 신창현 SL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규성 SL공사 부사장, 박진원 연세대 교수, 홍경진 환경부 페자원에너지과장,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이재휴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장,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구현덕 한국환경공단 처장, 김상배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부이사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축사에서 "저 역시 환경운동을 했고 우리나라의 환경운동 출발은 쓰레기였다.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시민들의 의식이 높았지만, 최근 쓰레기 처리 관련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점과 반대로 시민의식이 낮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00만 시민들을 위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논의는 시기적절한 때로 바로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발표 이후 매립에서 자원화하는 방향은 선진국형 페기물 정책이라며 매립지관리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었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따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공동취재사진)

송옥주 의원은 "SL공사는 축적된 매립기술로, 공사의 위상을 위해 이젠 공사법을 손질할 때"라며 "폐기물 관련해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깊은 고민과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사말에서 "매립지 문제는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며 "25년부터 반입금지를 비롯해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립을 넘어 대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립지공사의 노하우 기술을 가스화 등을 넘어 인천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매립화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이규성 SL공사 부사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사장은 공사법 개정을 논의 배경에 대해, "2600만 수도권 주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변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매립지의 역할은 수도권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고 특히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매개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올 5월 현재 제3-1 매립장은 51% 약 928만 톤이 묻었다. 이대로 가면 사용기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그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보면, 경기도 126만6000톤인 42.5%를, 서울시는 107만7000톤으로 37.1%, 이어서 인천시는 59만4000톤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1) 폐기물 종류를 생활폐기물은 꾸준하기 증가한 반면, 건설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폐수는 반입량이 감소했다.

이 부사장은 "앞으로 폐기물 집중화에서 분산처리로 전환해 권역별로 처리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장 당선인은 자체매립지보단 대체매립지를 선호한 상황으로 향후 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등 노력도 시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6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 A홀에서 열리고 있는 'ENVEX 2022(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에 참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알맹상점 리필스테이션에서 관람객들이 순환경제형 소모품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건 주민과 공사, 지자체가 함께 공동투자하고 공동운영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박진원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로 홍경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이재휴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장,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구현덕 한국환경공단 처장, 이민석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이 참석했다.

홍경진 환경부 과장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목적사업을 가진 공사의 역할은 명확한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매립지가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바이오가스, 슬러지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기능에 맞춰야 하는 것이 공사법 개정안이 있다."고 말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법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 "매립가스발전, 슬러지 에너지화, 폐기물바이오가스 적절한 시설은 국가 폐기물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난 20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에 폐기물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된다."라면서 "공사가 관할권역에 따라 서울시나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방향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할 필요성과 함께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누가 광역폐기물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소 환경공단에 열세를 보일 수 있지만 향후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우려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처리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권 과장은 "폐기물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수용력이 커질 수 있고 해외 매립사업에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국환경공단 구현덕 처장은 "공단과 공사간의 업무 경계선에 대해 걱정이 있었고 자칫 충돌이 있을 수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구 처장은 "사후관리 업무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 미래 청사진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적으로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은 "매년 가연성 폐기물을 줄려가고 있다지만 매년 100만 톤이 매립되고 있는 점에서, 매립지의 가치는 용적률인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데 느슨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가연성 폐기물은 대체 연료(스팀, 벙커유)인데, 매립장으로 70~80%을 매립장으로 메우는 건 반성과 함께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도록 협업을 통해 매립지의 가용자산을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패널로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은 "공간 확보와 명칭을 바꾸는 건 자원순환경제에 적절하다."며 "폐기물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사가 그 역할을 해왔다."면서 "반입된 폐기물을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소각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을 제로화 하는데 역점을 둬 해외국가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매립량이 줄어들면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한 예로 자원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꾸준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박진원 연세대 교수는 "오늘 패널들이 발언을 들어보니 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부로부터 협업이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공사법 개정안에 원만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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