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홍수방어 결국은 물순환 체계
- 물순환진흥법 제정해야
- 그린기반 LID기법 확대 및 적용 한 목소리
- '재해환경', '교통환경', '환경영향평가' GI적용
- 변재일 의원 "불투수면적 줄이는데 초점 맞춰야"
- 유제철 차관 "스마트기술 접목, 물 재해 대응해야"
- 배덕효 위원장 "홍수 위험성, 도시 배수용량 한계"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국회물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토론회가 26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부터 네번째), ,조명희 국회물포럼 부회장,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발표자, 토론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건전한 물순환이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화두로 대두되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지역은 홍수시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범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물흐름이 왜곡된 도시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후위기시대를 증명한 올 여름 서울 강남의 도시 홍수와 포항에서 벌어진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 사례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 국회물포럼 회장인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00년 혹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집중호우는 이제 ‘예기치 못한’ 강우가 아닌 ‘일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토론회에 각 학회를 대표하는 물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토론은 국회물포럼이 주최하고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가 주관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 한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수자원학회 등 11개 학회가 후원했다.

▲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조명희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영도 명지대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 현황과 개선안'을, 신현석 부산대 교수는 'LID 기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물순환 촉진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환경부는 재해방지, 사전적인 방어차원에서 물순환촉진법안 마련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통합물순환관리 필요성은 물순환법 개정으로 이어와,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문제 대응, 재정투입 활성화 강화, 예산절감, 국민 체감가능한 물관리 일원화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LID기법 적용한 충북 청주시(2013~18년), 전북 전주시(2016~23년)를 대상으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조기 정착 및 확대했다. 그 결과, 빗물유출제로화, 물순환 선도도시로써의 효과를 냈다고 밝히면서 "물순환촉진법은 기존 물관련 정책을 통합으로 얻어내는 효율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박창근 한국하천학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박무종 한국방재학회 전회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 장암 대한환경학회장이 참여했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재해 안전성을 위해서 투수성 포장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에 심혈을 기울리겠다."고 밝혔다.

김건하 회장은 "기존 인프라 노후로 인한 도시홍수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하다."며 따라서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부처별로 분산 업무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최적화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8분이라는 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된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신속한 대응, 배수능력 등이 도시의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하수관망을 보면 강우빈도를 불과 10년으로 맞춘 반면, 일본은 50년으로 맞췄다.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도시침수 배경에는 침수위험도, 리스크와 함께 관망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친수시설 위험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박창근 회장은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데, 낙동강 녹조라떼(남세균)는 곧 독극물(청산가리 100배 이상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어린이들이 관련해서 인체로 흡수되면 크게 위험하다."면서 "결국 농업용수 안정성, 상수원 불안을 넘어 공기질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반경 2km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순환차원에서 보 철거를 미루더라도 수문을 열어야(상기개방) 하고, 이를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하나로 묶고 예산낭비와 유역차원에서 관리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8월에 발표한 6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허탈했고 엉터리 보고서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홍수 때 강남역 일대 침수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를 위해 이미 시행사, 시공사가 미리 선정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무종 전 회장은 "어떤 경우라고 범람하지 않도록 강우빈도를 상향하고, 대책 및 편익에 대한 기준점을 현재로썬 방법이 없다고 정책 등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계기준에서 넘을 갈수 없는 부분까지 노력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기관에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 컨트롤하는 건 모순이 있다."며 "유엔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논리가 나오는데, 이번 강남 침수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침수를 막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치수를 정해서 (국민 설득)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부회장은 LID 등 특수성 포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위 관리, 수량 수질 모니터링까지 고려하고 지하수법 제정이후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의 침수지역에는 국가관측망이 하나도 없었다."며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한 만큼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아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하수는 지표수는 순환시기(10년 주기)가 긴만큼,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순환이 뿌리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수재활용, 하수재이용 등으로 지나치게 이용을 막을 수 있어서 진정한 물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식 회장은 "강남 침수사태를 보면서 물부족국가가 아닌 물관리능력이 부족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 30년 빈도로 강우가 밀어 닥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LID 기법 적용한 물순환 제도가 더디게 되고 있는 만큼, 대도심지에 지하배수개선과 침수모니터링 개발과 감시 등을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물순환 관련 기술이 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정부의 노력은 물론 하천수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수와 가뭄에 대해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간의 불합리적인 업무의 분리가 지역갈등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장암 회장은 "도시발전은 불투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투수면적을 늘리는 것보단 스폰시티(대심도 확충)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작은 곳에서도 물순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공공주택 안에 효율적인 물순환이 되도록 아파트 위에 빗물저장소 설치한 것에서, 이제는 지하공간으로 내려서 화장실 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인 장 회장은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국토부에서 수자원분야 특성화 대학원으로 설립한 수자원전문대학원을 주무부서가 바뀌었다고 배척하면 안되고 물관련 인재를 계속 육성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물포럼 회장인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집중호우는 예기치 못한 강우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 등 6곳에 빗물터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후위기 대응하는 효과가 아닌 대형 인프라만 치중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환경부 일원화된 만큼 물순환사업(불투수면적 저감)도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물순환 촉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정책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조명희 의원은 "아쉬운 점은 환경, 물, 수질, 수자원분야 교수 중에 위성데이터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위성이 있다고 해도 대학의 토목 등 물 관련 학과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 안타깝고 위성자료를 근거로 모델링해서 현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키워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시 배수용량 한계에 도달해 물관리 계획간 연계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리 위원회가 책임이 큰 만큼 조만간 위원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역시 "강한 물관리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건전한 물의 순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면서 "노후화댐과 상하수도 기반 현대화, 스마트기술 접목, 재해 안전성을 위해서 투수성 포장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에 심혈을 기울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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