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섬포럼’열고 지역소멸 방지 전략·과제 논의
- 한국섬진흥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주최
- 실태 조사와 선제적 대응 필요…섬종합발전 계획 개선도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 한국섬진흥원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한국섬포럼’을 열고 위기의 섬 대응과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5년 간 8개의 유인도가 무인도로 전락하는 등 지방소멸의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섬은 지방소멸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멸의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 출범으로 새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섬진흥원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한국섬포럼’을 열고 위기의 섬 대응과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 한국섬진흥원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한국섬포럼’을 열고 위기의 섬 대응과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국회,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섬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KIDI TV’)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제1회 한국섬포럼’은 새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설정한 가운데 섬과 바다, 농어촌을 연구하는 3개 국책연구기관이 손잡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포럼이다.

▲ 한국섬진흥원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한국섬포럼’을 열고 위기의 섬 대응과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배준영 국회의원, 오정근 간사위원,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제1회 한국섬포럼’은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동호 섬진흥원장

오동호 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의 섬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간에 진입했다”면서, “섬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장은 “섬은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고 지역소멸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섬은 영토의 끝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섬과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어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새 정부는 6번째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였으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해 지역 불평등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제고에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면서, “농산어촌이 국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로 자리잡아 새 정부 균형발전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2001년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인구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합계출산율도 OECD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섬은 열악한 접근성, 낙후된 정주환경과 삶의 질 여건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기존 인구가 이탈하며 소멸위기에 직면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김 우너장은 “섬은 더 이상 방치되는 변방이 아니라 우리 영토의 시작점이며 국가 해양력의 바로미터”라면서, “섬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그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이어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상은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재로 최근 5년간 8개 섬이 무인도가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섬이 무인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위기적 현실속에서 한 차관은 “행안부는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섬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섬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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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세션으로 기조강연에서 오정근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는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에서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오정근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위원

오 간사는 "섬과 바다, 농어촌을 연구하는 3개 국책연구기관이 손잡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포럼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사실은 대구에 조성에 하려했으니,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부족해 수도권인 용인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 간사는 "지금 당장 지역균형발전을 하지 않으면 섬까지도 급추락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고 정부 정책과 지지체간의 협업을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장은 "섬은 국토의 끝점이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며 만약 섬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섬의 공감적, 역사적, 생태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부장은 "섬의 붕괴를 촉발하는 건 아이들의 다닐 학교가 폐교되면 떠날 수 밖에 없고, 특히 문화적인 활동을 기반이 없으면 도서섬지역은 빈공간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깨진다."고 말했다.
또한 "섬사람들이 아프면 리어카로 선창장까지 환자를 싣고 가야 하고 닥터헬기 역시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섬생활을 가로막는 원인들이 있다."라며 "전체 국민들이 0.5%가 섬에 살고 있지만 국토의 4.4배로 그곳에 살지 않으면 해양영토수호까지 흔들려서 회복하기 힘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장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정부 기금을 조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89개 지자체에 10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금만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섬도서 지역을 기피하는 원인은 해상교통 부족, 섬지역 접근성 취약, 해수부가 관장하는 어촌지역 효율적인 활성 한계성(고령화, 인구감소)를 꼽고 있다.

박상우 연구부장은 전략적 선제 대안으로 ▲어촌계 연금제도 ▲취업희망자(창업, 창직 지원강화) ▲맞춤형 귀어 지원강화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안전망 ▲공익형질불제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섬 인프라 강화를 다부처간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었다.

두번 째 발제자인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은 '농산어촌 지역균형 실천사례와 섬지역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농어촌 지역의 연간 2만여 명이 감소되고 있다.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난개발로 지속돼, 농산어촌의 고유한 생태계가 깨지고 있다고 문제점 지적했다.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은 과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단위에서 시군 및 농산어촌 단위로 전환한다.

정책지향점으로 과거 정부는 인구 및 경제활동 재편을 국민 행복추구, 자아실현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교류인구 관계인구 확대로 역점사업을 펴고 있다.

▲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박 연구부장은 "미래의 농산어촌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삶의 질 증진, 농촌다움, 섬다움으로 거리제약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으로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어촌 마을 인프라 정비사업 추진, 도시민과 현장을 매개하는 재능은행 도입, 농촌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가고 싶은 섬, 살만한 섬, 살고 싶은 섬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포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실장

마지막 발제로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안'에 대해, "섬종합발전계획의 개선을 언급할 수 밖에 없다."며 "섬발전촉진법에서 개발대상 섬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외도 관리부처 일원화, 섬진흥원의 역할 강화, 섬종합발전계획의 명확한 목표제시, 재정의 효율적 배분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강봉룡 목포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이영성 서울대 교수, 오형은 (주)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웅규 학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해야 할 이유는 오죽했으면 섬진흥원이 생겼을까 생각을 지울수 밖에 없고 앞으로 섬정책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 섬정책을 패러다임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섬이 사라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어 환타지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섬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섬인구감소를 볼 보듯 뻔한데, 섬에 살지 않으면서 섬정책을 펴는 모순도 다시 들려다 봐야 한다."라며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촌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될 수 밖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건 깨닫았고 다른 기관에서 잘하는 점을 코디네이터로 하겠다."며 "지방소멸기금으로 내년에 1조원을 써야 하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답을 모른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현실로 정주인구 늘리는 부분은 천천히 가고, 인구감소 특별법을 제정되는데, 생활인구에서 관광인구와 교류인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함께할 것이 많다는 걸 느낀다."며 "가능하다면 섬관련 형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특별한 규제가 섬에서 펴보고 필요하는 만큼 규제샌드박스와 의제를 발굴한다면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섬지역의 원격의료도입을 비롯해 창업 관련 일자리와 해양에너지개발, 행정개편을 통해 내륙과 도서섬 행정기구를 손실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형은 (주)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섬정책을 펴는데 컨텐츠 개발은 필수로 특정한 계층으로 개별적인 접근할 것이 아닌 주거복지차원 실행과 다양한 행복추구 일자리 만들기를 민간이 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았ㅇ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태안군에서 드론을 이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예라며 기반을 만들어서 민간이 적극 들어오도록 하고 섬은 항구, 어항 중심으로 경제거점 생활거점, 섬과 섬 연결하는 교통망, 지역 LPG망 구축등이 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봉륭 좌장은 섬을 바라볼 때 섬 자체로 만 보지 말고 섬지역 해양쓰레기 처리 등의 일자리도 공공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무리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섬의 시선을 달리 보도록 하고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 정책수립이 뒤따라주면 살만 하는 섬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계획중 시군 계획을 어떻게 담고, 도서섬지역에 디테일한 계획 수립단계에서 섬의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양 바다 속에서 섬의 공간에 해수부와 국토부와 연계한 유인도와 무인도를 교감하는데, 바다식량문제, 청청산업, 해양관광까지 아우리는 관점으로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는 "사람들은 삶을 끝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정책 방향을 편리한 제도와 시행을 수렴해야 섬발전의 바람직한 발전이 밑그림이 될 것"이라면서 "연륙도서나 비연륙도서간의 뚜렷한 특성이 있듯이 섬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토개발에 도서지역은 별도로 떼어내야 섬이 지속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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