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중장기 가뭄대책 필요
- “유역경계를 넘는 통합관리 필요”
- 가뭄의 고통, “기후변화 대비 차질없는 대책 마련해야...”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과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즉시 실효성 있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 

▲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도의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이후 가뭄대책 전략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전북도의회가 협력해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 인사와 한국수자원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 국회 윤준병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도의회, 전북물포럼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2022년 남부지방의 기상가뭄은 227.3일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발생일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부지방 81.7일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유제철 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으로 남부지역의 주요 댐들은 올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절감, 도서지역 비상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는 순천대학교 정재성 교수가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이란 주제로,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에서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가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정재성 교수는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수요관리와 수리권의 정비를 통한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생·공용수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물공급 체계조정, 비상연계 및 보 활용, 수요관리제도 개선, 신규수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뭄 취약지 신규 수자원 개발과 지역 수계간 수자원 연계 배분, 하천을 활용한 광역개발, 지하댐 등 지하저류 지하수 활용, 용수로 개선과 물재이용을 포함한 급수체계 개선 등 농업용수 중장기 가뭄대책도 제안 했다. 

 

▲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에서 전북대학교 김대하 교수가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김대하 교수는 “홍수와 가뭄은 양면의 동전과 같다”면서. “홍수문제가 가뭄 의 문제이고, 가뭄의의 해결책은 홍수 관리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뭄이 일부 특정지역에 급격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적인 추세”라고 소개하고, “가뭄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며 홍수-가뭄위험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지자체 가뭄 해소를 위해 고시된 범위내의 시설간 비상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간적으로 연결을 확대하고, 시간적으로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면서, “유역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성 교수, 김대하 교수, 주진걸 교수, 이영목 처장,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 이정용 과장, 김택천 이사장, 박영기 위원장

주제발표후에는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이 좌장이 되어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다.

먼저 동신대학교 주진걸 교수는 “모든 시민은 동일한 수준의 물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댐 등 물공급시설의 최적운영고 효율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고, 물 수요절감을 위한 홍보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다툼보다는 협력으로 물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열약한 물 공급체계 개선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그릇 확보가 꼭 다목적댐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그릇을 키워 추가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신대학교 주진걸 교수, 이영목 한국수자원공사 염섬사업계획처장(왼쪽부터)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이영목 한국수자원공사 염섬사업계획처장은 “이번 가뭄 극복의 핵심 대책인 보성강댐-주암댐 연계운영과 수양제-평림댐 연계운영은 향후 가뭄 발생 시에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면서, “유역 내 기존 수자원 시설의 재평가, 생활용수-농업용수-하천수의 연계공급 확대 등 기존 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번 가뭄 대응으로 도출된 가뭄대책들이 가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면 농업용수 절감 및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우로 인해 가뭄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지만, 그간의 걱정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고, 기후변화 대비, 차질 없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두의 관심 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영산강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1단계 기본대책은 주요 댐에서 동시에 과거 최대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생공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45만㎥/일 추가공급하고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시에도 생‧공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16만㎥/일 이상 추가 공급하고 도서지역은 여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필요 수량 확보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기본 대책은 장흥댐과 주암댐을 연계하는 등 물공급체계 조정과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원의 비상연계와 수요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의원, 임승식 전북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단계 비상대책은 극한 가뭄 발생 시 댐 비상사수용량 활용해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섬진강 추가 취수와 영산강 인근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공급하고 농업용 저수지 물을 생공용수로 활용하게 된다.

도서지역 대책으로 신안군 우이도, 완도 청산도 등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검토하고, 이동식 해수담수화를 추진한다.
이 과장은 “가뭄을 겪으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물관리는 여름에 내리는 비를 가두어 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가문에 대비한 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인당 물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원은 한정되어 있고 재이용등을 생각행 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에서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김택천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서 김택천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은 “물자원이나 물 관련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4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원수가 거의 1급이니 만큼 지금까지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부여되어 왔지만 물공급처의 입장에서 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명수를 유지해온 도덕적 환경적 예우를 등한시 하고 있었다. 이제는 건강한 물자원을 지닌 지역 자산화를 주장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숲을 조성해서 녹색댐을 준비하거나 지하댐을 구상하기도 하는 등 지자체 나름대로 물을 저장 하는 시민 아이디어를 실현해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저장고의 역할를 해내고, 물순환도시의 전략을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에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박영기 전북대학교 총장이 토론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박영기 전북대학교 총장은 “기후변화와 가뭄대책에서 통합물관리와 물 자립율 및 자연성회복의 개념이 상충한다”면서 “가뭄발생시 정읍시의 생활용수를 용담댐용수로 비상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에서 임승식 전북도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 후에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섬진강댐은 정읍권에 생활용수(5만㎥/일)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개시 농업용수 방류가 많아짐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정읍권 생활용수 가뭄대책으로 전주권 광역(용담댐) 및 부안댐 광역에서 대체 공급(3000㎥/일)중이나, 섬진강 광역(정읍권) 생활용수 수요량의 약 5.7％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 가뭄대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과거 가뭄으로 섬진강댐 옥정호의 바닥이 드러나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한편 전북도내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최근 강우에 힘입어 27.4％(5월30일 기준, 전년도 섬진강 댐 36.7%) 수준이다. 전북도의 최대 수원인 용담댐의 경우는 저수율이 38.6%(5월30일 기준)로 전년도(4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관개기에 접어들면서 생·공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도 있는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이 가뭄 홍수 극복 차원에서 섬진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환경부에서 영역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미리 마련해서 만들고 그걸 기본으로 가뭄이 오면 실제 섬진강 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정읍의 식수원 문제로 닥쳐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