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도시원유사업 등 자원 선순환 확립
- '26년 재활용률 79%까지 끌어올린다
- 플라스틱 생산‧소비 줄이고, 발생한 플라스틱 최대한 자원화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서울시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 서울시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7일 기자설명회에서 "모든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면서 "’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모든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시는 우선 ’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9월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카페의 개인 컵 사용 음료 할인액 외에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최소 400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개 매장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영화관,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권장해 2026년까지 일회용컵 1억개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일회용컵보증금제도

또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 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줘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 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2만 개소까지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컵 줍기 결과 발표 및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녹색연합 제공)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는데 앞으로 골목길 미관 개선과 안전·위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정류장, 대학가·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해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버스정류장에 2026년까지 재활용품 수거함 약 1500대를, 광역버스환승센터·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일회용컵 회수기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1회용컵 보증금제 2025년 도입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에서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1회용컵의 수거, 재활용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개 시민사회단체는 수 년 전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입 계획에 환경부는 더 이상 전국 시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법을 위반해가며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지역을 축소했다.

3개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태도는 이 제도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유도정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환경부의 책임회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더욱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공익감사결과 환경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적시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조속하게 전국에 시행할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서울시가 1회용컵보증금제를 통해 청정도시ㆍ순환경제도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면서,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서울시의 제도 안착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복영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매장ㆍ수거업체ㆍ재활용업체 및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제도가 되도록 불편요소 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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