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대응 토론회 개최
- 홍수가뭄 양극단에서 댐의 역할 재조명
- 신규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및 기존댐 재개발 필요
- 전체 하천 아우르는 국가하천정책 개발 시급

[티티씨뉴스=글·사진왕보현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임의자 의원실과 함께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먼저,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권 교수는 먼저 “기후변화 영향 저감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미래 첨단산업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기반 시설 확보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 권현한 세종대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권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이 빈발한 현실에서 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 했다.
그러면서 홍수와 가뭄이 충돌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 발전 방향으로 노후화 시설 및 신규 수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디지털 전환 부처간 협업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전체 용수 공급량의 56%, 홍수조절량의 94%를 담당하는 댐과 저수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로 댐을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새로 건설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지역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중·소규모 댐 위주로 건설하면서 기존 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댐으로 재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현한 교수는 “홍수 및 용수 부족 등의 물 문제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여건상 비구조적 대책으로 관련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및 기존댐 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수자원 시설 신규건설 및 재개발을 통한 수원 확보전략과 함께 신규 기존 시설들과의 연계성 강화전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왼쪽)가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 박사는 "제방 중심의 치수정책은 점검과 보수·보강이 중요한데, 4대강 사업 이후 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해 제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천의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즉 제방 안정성 평가방법 개발을 완료한 뒤 하천법에 근거하여 유지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류·지천 정비는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에 명료하게 사업방향을 정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하천 통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메가 가뭄을 고려해 저영향 보조수원 개발과 농경지 개량,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체감성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하천 지류는 지방사무가 아님에도, 업무가 과중하고 둔치 개발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게 맡겨 두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하천의 경우 최소한의 유지관리도 미 실시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하천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했다.

▲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진원 전무는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계획수위가 보아지는 홍수 저감 효과를 보이고(2014, 조사평가위원회) 있으며, 4대강 사업이후 86.3% 구간에서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2018, 감사원) 치수효과가 있었다”면서, “하천을 더 안전하게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홍수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하천의 유지관리와 위기대응은 정비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하천 유지관리와 위기대응은 다른 기반시설보다 훨씬 예산과 행정 소비가 크며 열심히 투자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무로 홍수피해 이후에 예산을 잠시 확보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예산과 관심의 부쪽으로 관리 부실과 시설 노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카트리나 홍수피해 이후 연방정부에서 제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방안전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진단 등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기대응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방법도 구체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되었다.

▲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주재로 (왼쪽 다섯 번째 부터)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 이재응 아주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은 “물관리의 우선은 교육이고 두 번째는 정보공개”라면서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스마트하지 않다. 적재적소에 국민들과 하천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스마트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석환 교수는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2020년 21년 지방분권 예산으로 지방하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극한 강우로 설계 기준 재설정이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설계기준을 상향하기 보다는 위치나 지역 등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도시침수에도 예·경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하천 예경보 시스템에 ‘심각경보(대홍수주의보)’에 의무사항이 없는데 미호강 하천 월류에서 보듯이 심각단계에도 의무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2만개에 이르는 농업용 저수지가 이치수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에서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이재응 교수는 “홍수·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댐의 재활용이 필요하다"며 "댐 운영 방식도 지역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 정책과장은 “전문가 여러분의 지적을 물관리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포함해 빗물터널, 저류지, 지하방수로 등 홍수방어와 인프라 조성사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 장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취약 구간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포함해 빗물터널, 저류지, 지하방수로 등 홍수방어와 인프라 조성사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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