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800만 중국 여행시장 문 열렸다…한중 FTA 후속협상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

관광 / 강인원 기자 / 2026-11-19 12:38:12
- K-콘텐츠 사전심사 비차별부터 유통·건설·금융 빗장 해제까지 서비스 개방 전면 확대- 중국 23개 거점서 한국 여행사 독자 아웃바운드 영업 길 열려…업계 “체질 개선 기회”- KATA “고품질 방한 상품으로 승부”·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 전반 협력 넓힐 것”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8년 8개월 동안 표류와 재개를 거듭해 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상품 교역에 치우쳐 있던 양국 경제협력의 무게추를 서비스와 투자로 넓히는 이번 타결로 K-콘텐츠와 법률·유통·금융 분야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중국 본토 핵심 지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비스 교역 격차 좁힌다…콘텐츠·유통·건설·투자 규범 전면 업그레이드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모두 끝났으며, 남은 일부 기술적 문안만 실무 선에서 최종 조율하게 된다.

 

2015년 12월 한중 FTA 원협정이 발효된 뒤 2018년 3월 막을 올린 후속협상은 양국 간 입장 차로 4년 이상 공식 테이블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긴 교착 상태를 겪었다. 돌파구가 열린 것은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이후 1월 베이징 제13차 협상부터 10월 서울 제17차 협상까지 올해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상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채널을 숨 가쁘게 가동한 끝에 실질타결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 배경에는 상품에 비해 크게 뒤처진 서비스 교역 규모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 중 중국 비중은 20.7%(2,729억 달러)에 달하지만, 서비스 교역 비중은 12.4%(388억 달러)에 불과하다. 원협정이 상품 무역의 물꼬를 텄듯 이번 후속협상으로 서비스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시장 개방 폭은 산업 전반에 걸쳐 한층 넓어졌다. 우선 K-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자국 통상협정 사상 처음으로 영화와 게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못 박았다. 영화에만 국한됐던 양국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됐다.

 

주요 전문 서비스와 유통·건설·금융 장벽도 대거 허물어졌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사건을 공동 수임하고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는 설립 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전역이 추가됐다. 유통 기업은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열더라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 없이 독자 운영할 수 있어 K-패션·뷰티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한 확장이 가능해졌다. 연간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중국 건설시장의 참여 프로젝트 제한도 전면 폐지됐고, 금융 분야에는 중국이 향후 제3국에 열어주는 개방 혜택을 한국 기업에도 자동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반영됐다. 한국 역시 국내법과 현행 규제 틀 안에서 한중 로펌 업무제휴 허용, 건설장비 대여·임차 및 영화 상영 서비스 등을 협정에 담아 개방 수준을 높였다.

 

기업들의 현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규범도 촘촘해졌다. 개방 분야만 나열하던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미개방 분야만 유보목록에 남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 번 푼 규제를 되돌리지 못하게 막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했다. 기술 이전 강제 등 이행요건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나 중복제소 제한 같은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넣었다.

 

관광 분야의 성과도 뚜렷하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협정에 명시됐다. 지난해 방한객 1위(548만 명, 28.9%)이자 1인당 지출액(1,504달러)이 평균을 13% 웃도는 중국인 수요를 직접 겨냥해 K-팝·뷰티·미식과 지역 관광을 엮은 상품을 판매하고, 일본·동남아 연계 여행까지 사업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입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며 “양국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정문 법률검토를 마치는 대로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KATA “중국 핵심 거점 23곳 직접 공략…저가·덤핑 끊고 품격으로 승부”

 

가장 발 빠르게 반응한 곳은 여행업계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9일 환영 입장을 내고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이어진 양국 통상 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우리 여행업계가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 영업 반경을 넓힐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ATA가 집계한 개방 대상 23개 지역은 파급력이 상당하다.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선양·난징·광저우·청두·톈진·항저우·우한 등 11개 주요 성·시의 2025년 말 상주인구만 1억 8,882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광둥·푸젠·랴오닝·저장·허난·허베이·쓰촨·산시·헤이룽장·안후이·산둥·네이멍구자치구 등 12개 광역지자체의 자유무역시험구가 포함됐다. 우리 여행사들이 거대 소비 시장에 독자 진입해 고품질 방한 상품을 직접 기획·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과 시너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KATA는 시장 개방을 국내 관광업계 체질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관광객 권익 보호와 안전망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그동안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온 저가·덤핑 관광을 뿌리 뽑아 품질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동시에 23개 지역별 아웃바운드 진출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파악해 회원사에 공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이진석 KATA 회장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 관광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우리 여행사들이 열린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광협회중앙회 “제한적 허용 넘은 전환점…관광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넓혀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국내 관광기업의 외연 확장을 여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이 외국인 투자 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중국 국무원 지정 자유무역시험구 등을 중심으로 시범 허용의 공식 기반이 깔리면서 시장 진입 여건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진단이다.

 

중앙회는 이번 타결이 개별 여행사의 영업 확대를 넘어 관광서비스 산업 전체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세부 진출 요건과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국내 관광기업들의 현지 진출 수요를 파악하고, 양국 업계 간 협력을 뒷받침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양국 정부의 꾸준한 협상으로 우리 관광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가 여행업뿐 아니라 관광서비스 전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원활히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긴밀히 손잡고 다양한 분야의 진출 가능성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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