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전국렌터카연합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설득 통해 재추진 이끌어
•중형차 5년→7년, 대형차 8년→9년… 국무회의 상정 앞둬

▲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시) 의원실을 찾아 렌터카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개선을 건의 <서울대여조합 제공>]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 차례 국무회의에서 부결됐던 렌터카 차령 완화 개선안이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다시 결실을 앞두고 있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조합’)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렌터카 차령 완화 개선안의 재추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재추진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절차상 3일간의 재입법예고 거친 뒤 19일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 상정만을 남기게 되어, 렌터카 업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 내구성 향상과 렌터카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차령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차량 안전성과 주행거리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이 부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조합은 제도개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재추진에 나섰다. 특히 자동차의 품질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현실에도 과거의 획일적인 차령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불필요한 차량 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경영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재추진된 개정안은 중형 승용차의 차령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9년의 차령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승용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종별 최대 주행거리 기준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차령 완화가 최종 확정되면 렌터카 사업자들은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감가상각 및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금조달 비용과 차량 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렌터카 업체들에는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한 차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좌절됐던 정책을 업계가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해 제도개선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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