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 컵 보증금 제도 “제주도에서 검증해 세계로 수출할 터”
- 정복영 이사장,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으로 살며 제도 안착 노력
- 컵 보증금 제도, 순환경제 이끌어야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선택의 여지 없다.”

[티티씨뉴스 제주=글·사진 왕보현 기자]

▲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사무소를 열고 직접 상주하며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나아가야할 길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자원은 토양과 해양 오염 뿐 아니라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원료로 재활용하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쇠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전국적인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확한 데이터부터 심리적 효과까지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제로화, 다회용컵 사용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 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 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으로, 제주 지역의 경우 약 3400개 커피·음료 판매 매장 중 14%인 478개 매장이 해당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해 제주시 이도동 제주법조타워에 제주사무소를 마련해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제주사무소는 2개반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COSMO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근거로 설립됐다.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사용 후 폐기의 기존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통해 우리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이사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깅조한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이사장을 COSMO전 직원의 워크삽이 진행되고 있는16일 제주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에서 만나 그간의 고충과 현장의 애로사항, 시민, 관광객들의 참여 정도에 대해 물었다.

COSMO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앙은 자연생태계와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다.

그래서 COSMO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플라스틱컵 회수에 주 업무지만 사실은 인류애를 담은 자연보호와 인간 생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어서다.

정 이사장은 "1회용 자원낭비는 모든 생태계 균형을 깬다."며, “생산과 폐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데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용품을 안 쓸 수는 없다.”면, “플라스틱은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속과 함께 익숙함과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사용설명도

현재 시범 사업지구인 제주도 경우 면적이 10㎡ 미만 매장은 보증금반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직원 전체 워크숍을 연 배경도 제주도와 세종시가 시범사업 중이지만 현장 체험 차원에서 매장에서 가서 보고 매장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좀 봐라."는 뜻으로 계획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 COSMO 전 직원들이 플라스틱 회수에 참여하는 제주도 지역 매장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직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와 고충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 간의 벽이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해소해보려고 애를 쓰고 현장 경험이 피부로 느낄 때 아무래도 정책 집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며 요즘 제주에서 플로깅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는 “컵 줍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캠페인 형태로 오고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참여를 안 한 매장들을 찾아가 홍보와 설득하며 제도의 확신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탈 플라스틱 제도화는 시민들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법과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제주사무소’를 열었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및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해 제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공)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접촉하는지 궁금했다.
"도민들은 자원순환 보증금 앱 하나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제대로 버리고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제주도 오면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컵을 들고 이동하는데 어느 매장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를 가야 반납하는지... 알고 싶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는 점, 그 부분에 우선 반성한다. 그다음 회수를 잘하면 300원을 다시 통장 입금되는 간편 편리함을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이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우리 책임이자 몫"이라고 했다.

제주도 관광객 한 사람당 2박 3일 기준으로 보통 3잔에서 5잔을 마신다는 통계가 있다. 연간 관광객 1500만 명으로 볼 때 1억컵을 육박한다.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관광객들이 300원이나 500원 받으려고 컵보증금 앱을 깔려고 하지 않는다."고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COSMO는 이 부분까지 더 간편 편리하게 참여 유도하는 초집중중이다. 물론 일부 관광객 중에 그까짓 거 내가 500원은 그냥 기부한다는 식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환경부 역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잘 버리도록 하고 엉뚱한 데 버리면 안 되고 만약 눈에 띄게 잘 버려 제3자 반환이 이뤄지도록 까지 집중하고 있다. 간접 반납도 제도에 도움이 된 다.

하지만 제주도민 중에 반납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정 이사장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컵 회수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제때 수거가 안 되면 반납률도 낮아지고 반납 양이 적어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축소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1회용 컵을 잘 버려 달라 제대로 버려라. 직접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산, 바다가 아닌 공공 쓰레기통에라도 버리면 참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전도 있다는 정 이사장은 제주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시선이다. 그는 "외국인들도 현금300원 받아가려고 오지 않아 잘 버리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제3자 반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행정기관 협업을 추진한다. 제주도정과 협조 스킨십이다. 도내 카페 수는 3000곳을 넘겼다. 제주도 전체 인구 67만7000여 명으로 인구밀집도로 봐도 엄청난 숫자다.

그는 "제주도에서 우리 COSMO 주 업무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성공인데 대상 매장이 제주도 전 카페가 아닌 점도 확대할 필요성을 전했고, 반면 많은 도민들이 모든 카페가 보증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컵보증금 반환되는 곳 안 되는 곳 안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 정복영 이사장이 COSMO 제주지사가 입주한 건물 1층 커피숍에 설치된 1회용컵 반납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매장 수는 376개소에 불과하다.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등 전국에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만 대상이다. 자영업 소규모 카페는 다 빠진 셈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은 376개소 정도다.

정복영 이사장은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제주도 분들 얘기인데 매장에서 자원순환 보증금을 통해서 해양이나 땅에 묻히거나 토양오염도 줄여서 좋은데 제주도 모든 매장으로 확대를 요청도 많이 듣는다."라면서 ”제주도, 도의회와 자발적 대상 의무화 조례를 건의도 하는 등 행정기관과 협력은 전개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정책반영을 위해 한 달 근무 중 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으로 살고 있는 그는 "욕심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성공을 통해 한국형 탈 플라스틱 제로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해외수출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모델을 만들어 성공 시키고 잘 작동이 된다 하면 육지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성공을 위해 지난 3월 제주사무소 개설이후 조금씩 희망을 본다는 그는 "처음 제주도 왔을 때 플라스틱 컵들이 버스 정류장, 건물 뒤편에 보면 담배꽁초가 담긴 컵을 볼 때 놀랍고 안타까웠다."면서 제도 시행 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 정복영 이사장이 플라스틱컵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일회용컵을 들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육지와 달리 바다 쪽은 영역 밖인지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해안선을 따라 바닷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커버할 수 없고 회수된 컵을 세척 문제도 있다."며 "육지만 이라도 완벽한 수거로 재사용 재활용은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문제로 접근방식이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컵회수량 대비 단가가 낮으면 당연히 사업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제주도 기준 하루에 약 1만개 정도인데 회수에서 세척 등 재활용 공장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셈이다.

정 이사장은 "COSMO는 이 부분에 초기에 조금 지원해서 확대가 되면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다."며 "성공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회수된 컵 재사용을 위해 세척장은 환경부나 제주도로부터 지원으로 민간이 참여해 추진준비 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그는 "일부 매장은 환경을 중시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하는 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행정구역에 맞춰 제도권 흡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연간 2970만366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공항 이용객의 31% 규모다. 연간 비행기 이착륙만 8만회를 넘겼다.

혹시나 해서, 되물었다. 항공기 이용 관광객 대상 1회용 컵 보증금반환 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 그는 홍보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홍보의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은 공항이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홍보를 하려고 해도 제주도 모든 매장이 다 아니다 보니 비행기 좌석마다 안내문이나 항공사 안내방송을 하는데 녹록치 않다."고 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도만큼 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세종시의 수거율은 70%에 육박한다.

▲ 정 이사장은"제주와 세종시를 기점으로 운영이 잘 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매장부터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육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6월에 전국을 다 시행했으면 큰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라면서 제주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복영 이사장은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밀집된 도시여서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보증금 제도 참여하여 월등하게 참여율이 높다."고 고마움도 전했다.

물론 지난해 6월 전국 동시 보증금 제도 시행 불발은 책상에서 생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본사에만 있었다."며 "제도권 범위의 속도가 넓고 현장의 소리는 한 풀 꺾여서 들어오다 보니 대응이 즉각 안됐고 여론 형성하는 분들 얘기 듣고 경험을 배워야 제도가 정착이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통계니 행정적이니 분석만으로 절대 안 되는 자원순환정책의 산 경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제주와 세종시를 기점으로 운영이 잘 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매장부터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육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6월에 전국을 다 시행했으면 큰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라면서 제주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은 개인이라서 정책이 다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겠다 는 것을 제주에 와서 실감했다."고 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데 정 이사장은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수행 과정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행정가 입장에서 돌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매장 점주들은 더 편해지고 회수업자들까지 만족이 동시에 이뤄져야 비로소 정책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복영 COSMO 이사장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다.

▲ 정 이사장은 제주의 성공모델을 통해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아시아를 뛰어넘어 자원순환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주도민들은 향토적 충성심이 깊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천혜의 제주도에 상처는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신 환경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지금 꽤 만족하고 동참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성공의 의지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예방 국제협약이 맺어지고 그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 이사장은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의 구상은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자원순환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확신을 갖고 나중에 세계 연대 기구를 만들도록 경주하겠다는 포부다.

우리보다 앞선 유럽, 미국 보증금 제도(Deposit end Return)는 잘 돼 있는데 아직 아시아 쪽은 일부 도입했지만 효과는 검증이 안 된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다이내믹한 국가가 우리이고 아시아는 한국이 중심"이라며 "그 중심인 COSMO가 제주도에서 실천하고 세계가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배우러 오지 않을까 싶다."는 희망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2040 플라스틱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부터 시작하겠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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