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남용 박사, 공주대 겸임교수 (주)라나에코컨설턴트 운영자
-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책무”

[티티씨뉴스 글·사진=왕보현 기자]

▲ 라남용 박사, 공주대 겸임교수 (주)라나에코컨설턴트 운영자

1993년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1999년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던 것이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정됨으로써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책임에 따르는 법질서는 전무했다.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체에 따라서는 장애물이거나 애물단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업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국내 1종 엔지니어링사는 2종 환경영향평가 컨설턴트사를 하도급 업체로 관계가 설정됐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양면성을 가진 형태다."라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온 국민들과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밖 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 라남용 박사는 국내 최초 양서류 관련 전문가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 밖에 없어 인터뷰 자체가 자칫 오해를 불어올 수 있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앞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한다

라남용 소장은 공주대 겸임교수로도 활약하며 컨설팅, 조사연구, 멸종위기보호 복원, 생태계서비스 등을 주 업무로 365일 현장을 교실이자 연구소로 삼아 지낸다.
그는 국내 최초로 양서 파충류 복원으로 학위를 받았다. 라 박사는 "굉장히 책임감까지 느끼는 자리죠." 라며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업을 소개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조사업 업태가 없다."며 그 이유를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에서 찾는다. "참 놀랍죠. 환경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확 떠올랐다."며 "이렇다보니 우왕좌왕하고,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항목대로 영향력이나 예측해서 보존이 필요하다 주장하면 공사를 못 할 수 밖에 없어 '이건 선진국법이다.'"고 말했던 기억을 꺼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은 선진국형 제도다. 당시에 OECD에 가입해 따라 하고 싶은데 준비는 안 되었다."며 "이렇게 부정적 경험들이 쌓여 있다 보니 외적 수행(법적)하는데 신뢰를 못 받는 일들과 또 반복적으로 일로 엄청 힘들(었)다."고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측정 장비로 소음, 수질, 진동, 대기, 지하수 때론 농축산물 피해까지 광범위하다. 그 안에 세분화돼 있고, 한 파트가 생태계서비스 분야다. 생태계 분야를 들여다보면 여러 분류군으로 나눠지는 데 8개다.

다른 영역에 비해 덩어리가 크다. 꼭짓점에 1종으로, 생태계 파트는 전문 영역인 2종인 환경영향평가로 분류돼 있다.
국내 처음 생태계 파트를 등록제로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부터다. 라남용 박사는 "4대강 하기 전에 아무나 팀을 꾸려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한번 좀 해볼까 해서 장비가 있거나 그쪽 전공자거나 아니면 교수나 실험실 선후배 관계가 팀을 짜서 아는 사람한테 의뢰받아 그냥 했다."고 말한다. 출발은 질서가 없었다. 그게 불과 15년 전후다.

특히 "4대강 공사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체계가 없어 부랴부랴 1종, 2종을 만들면서 구조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1종이 2종을 컨트롤 하고 그 위에 발주처 있는 구조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발주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구조적 문제다. 자칫 보고서 토씨 하나로 용역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책무'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운영해야 된다. 즉 발주처와 달리 중립기구를 만들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경쟁으로 선정된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맡기고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실한 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적은 곳에 개발이 되고 피해가 많은 곳은 저감 방안을 마련되는 역할과 역량이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세”라고 아쉬워했다.

'왜 안 될까' 라는 물음표는 미래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한쪽에서는 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했다. 라 박사는 "발주처에 의해서, 제1종 업체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하는 위치적인 상황에서 때론 조사보고서까지 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며 탄식했다.

왜냐하면 "시행자와 시공자 입장에서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했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즉 "멸종위기종이 나왔어! 사업 못 해? 우린 돈 못 주겠어"식 인식이 팽배하다. 그는 8개 분류군에 각각의 영역이 다른데 6명이 8개 분류군을 다 못하다는 어려움도 숨기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식물 다음에 동물성 대표적으로 있고 그분들이 박리다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는 몇 명만 보내 전체 분류군을 한 번 훑어 본 후 보고서를 쓰다 보니 깊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라 박사는 '권한과 권리의 체계적인 잘못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인건비 싸움인데 이상과 현실은 정반대인 셈, 8개 분류군에 500만 원 이하로 받기도 하고 심할 경우 2~300만 원을 받기도 한다. 돈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면서 "일을 받지 않으면 일이 없으니 보통은 1종 엔지니어링사들의 관계에 의해서 일의 수가 결정이 된다."고 토로한다.

▲ 라 박사는 생물 다양성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식량 생산"에 있다고 말한다

기자가 궁금했던 환경영향평가업 소재지가 보통 서울 안양에 몰려 있는 이유도 따로 있었다. 비용절감 때문이다. 실사를 위해 안양을 출발해 섬진강 찍고 낙동강을 돌아 다시 동해안으로 오는 식으로 조사와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차량 운전 시간이 더 많다.

환경영향평가 영역은 동식물, 척추동물만 5개 분류군으로, 무척추 동물, 곤충은 동물 중에 커다란 분류군에 속해있다.

생물 이해도에 대해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적했다. 라 박사는 "다 담을 수가 없다. 혼자 할 수 없고 개미, 나비, 딱정벌레도 무한하다."며 "생물을 이해 못하고선 영향과 근거를 찾기도 힘들어 깊고 넓게 보고서를 쓰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양산 택지개발지구가 그랬다. 향후 핫플레이스가 될 김포공항 습지도 피할 수 없는 현장이다. 김포공항 주변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수도권 유일의 지역이다.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와 김포공항의 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김포공항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성토하면서 수로는 깊이 파면서 습지 생물들은 자취를 감췄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양서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멸종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 환경영향평가는 컨설팅업이다

양서류는 보전 방법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양서류 특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라 박사는 "이 녀석들은 워낙에 서식지 충성도가 높고 서식지를 떠나지 않는데 습지 보존가치에 대한 연구나 대안 없이 매립하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라며, 왜냐하면 "물이 고인 곳은 사람들 입장에선 불편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저지대나 습지를 탐내는 이유는 땅값이 싸고 넓은 부지 확보와 공사조차 수월해서"라고 말했다.

라 박사의 말처럼 신도시가 들어선 곳은 대부분 물이 범람한 지대, 큰 강 유역권에 있는 평지에 위치했는데 공교롭게도 양서류 3종은 다 멸종위기종이 됐다.

'금개구리'를 예로 든 라 박사는 "사료용으로 썼던 개구리가 멸종위기종이 됐다."면서 "7~8년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조성지역에서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온데 간데 없다."고 했다.

또한 "증발, 소멸, 멸종의 단어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다"라면서 "자연재해와 생물종 소멸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습지의 생태계는 도시와 자연의 큰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박사는 "택지를 조성할 때 하천의 폭 즉 하천변에 대한 검토보다 땅을 넓혀 사람이 편하자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극한 기후에 따른 재앙이 온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 조성에 주목한다. 라남용 박사는 "우려 정도가 아닌 (재앙의 범위)감이 안 오는데 남양주시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며 "인공적으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면 개발지의 물은 갈 곳을 잃게 된다."고 했다.

'생물 다양성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느껴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미세먼지 예보에 맞춰 소풍 일자를 잡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아빠의 마음을 내비췄다.

라 박사는 환경부 최초로 양서류 복원 사업을 시행한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와 람사르 배후 습지의 핵심종이자 지표종인 금개구리 복원 사업을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했다. 결과는 복원에 성공했고 덕분에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 환경영향평가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살고' 보전 생물학 중요한 학문"이라며 보전 생물학은 생물 다양성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가 "식량이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부터 4대강 19개 보에 대해서 조사한 경험이 있다. 4대강살리기 공사를 하기 전 데이터와 공사 이후에 데이터, 보를 개방했을 때의 데이터 비교자료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큰 강 수계 생태계 기초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었다.

라 박사는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영향평가의 관계를 '국가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태계 연구의 자율성과 생태계 데이터를 정책 반영할 수 있게끔 서포팅을 하는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새 정부를 향한 입장도 언급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참치를 먹을 수 없겠다하여 참치캔 20개 정도 사놨던 기억을 말했다. 30년이 지난 체르노빌 원전 후유증은 엄청나다.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피폭 논란이 있다. 전쟁 전에도 우크라니아 소녀들이 자궁암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현명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탄소중립목표가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8년 남았다. 서울 수도권 초과밀도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할 때라고 했다. 라 박사는 "가뭄과 폭염, 한파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생태계 서비스가 어떤 재화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임을 정책입안자들이 늘 생각해야한다."고 했다.

"생태서비스 조차 양극화에 비판과 대안을 찾아 경종을 울리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전기요금 걱정 없이 종일 에어콘을 켜는 삶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에어콘이 내뿜는 열 때문에 더위에 허덕이며 선풍기 조차 맘껏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는 늘 갈등한다."고 말했다.

“산림복원사업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환경부와 협업하는 학자들 가운데 생태학자보단 조경학 교수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고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매년 산림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복원이 되고 있는지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쟁거리였던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 급하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는데, 몰랐던 맹꽁이 멸종위기 2급 종이 출연한 점과 관련해선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돌려줘 산소통 역할과 열섬현상을 완화할 녹지대로 만들어 생태계 서비스 표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라남용 박사는 "태릉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돌려줘 산소통 역할과 열섬효과의 녹지대로 만들어 생태계 서비스 표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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