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K-water와 농업용수 협업 절실
- 18일 통합물관리포럼 열어
- 한국수자원학회와 통합물관리포럼특별위 공동주최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인수위원 중 농업계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 홀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 한국수자원학회와 통합물관리포럼특별위는 18일 제32차 통합물관리포럼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수자원학회와 통합물관리포럼특별위는 18일 제32차 통합물관리포럼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 정경윤 통합물관리포럼 공동위원장

 

K-water 부사장인 정경윤 통합물관리포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은 농업용수는 농업발전과 환경보호, 수자원 확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

 

세종대학교 총장인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3년 반을 지내온 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과 달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새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거를 돌아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통합물관리측면에서 농업용수 관리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환경부의 수질수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국대 김성준 교수

 

첫 발제자인 건국대 김성준 교수는 “생활용수 공급량과 사용량의 정의부터 통일해야 한다”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도시용수 282리터, 가정용수 185리터, 미국은 도시용수는 387리터, 가정용수는 266리터, 일본 311리터, 가정용수 140리터, 호주는 224리터, 가정용수는 162리더, 덴마크 도시용수와 가정용수 각 188리터, 독일 역시 각각 150리터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중 미국 경우 가정용수는 실내·외 합친 양인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정, 영업, 업무용을 합친 양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급량과 사용량 통계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돼 정책과 예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해외국가들에서는 독일은 농업용수 3%, 프랑스는 10%, 네덜란드 1.7%, 영국 3%, 오스트리아 4%의 개인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행적인 수리권만 인정하고 있다.

농업용수가 152억㎥ 약60.6%에 국가시설 공급량은 106억㎥ 규모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들이 쓰는 용수는 21.8%인 44.8억㎥다. 즉 농지내 사용량은 100억㎥, 벼 소비수량은 58억㎥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농업용수의 차이는 국민혈세와 버리는 것과 효율적인 사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용수는 1인 하루 급수량은 정수장에서 도시용수 341리터를 공급하면 이중 화장실 변기에 46ℓ, 싱크대 39ℓ, 세탁 37ℓ, 목욕 30ℓ를 사용한다.

저수지에서 100의 물을 공급할 때 송수 손실량이 10%에 이르고, 하천으로 40%가 유출되고, 농지 사용량은 50%(삼투량 25, 증발생량 25)로 계산되고 있다.

농업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사용량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 수자원 조사 계획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적용되고 있다.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김 교수는 “지하수의 경우 신고하고 개발 이용하도록 하는 법 정비와 함께 법과 예산, 조직에 대한 전 과정을 평가가 따라줘야 하는데 앞서 반드시 민관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시대에 농업용수 절약과 공급량 산정 통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박진현 단장

한국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을 슬로건으로 4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박진현 단장은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단장은 “전체 논 면적 830천ha 중 58%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 25%를 관리하고 17%에 달하는 143천ha는 수리불안전 답”인 상황에서 “전체수리시설은 7만5천개소로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되어 관리여건이 불리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을 위해 안전한 농어촌, 안정적 물관리, 건강한 물환경, 똑똑한 물관리를 목표로 농어촌 물관리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농업용수로 50%가 흙수로로 돼 있어 가뭄, 홍수만 닥치면 자연재해의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제강점기때 조성된 천수답들은 침수와 가뭄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서, “논 농업 중심의 물이용은 벼농사만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밭작물(740천ha) 생산 차원에서 소외돼 기반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농업용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측면에서 재해위험(시설 노후화 심각), 만성적 물부족(물효율 저하), 물관리데이터부족(물관리 체계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용수 관리도 수자원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힘이 부쳤던 스마트 물관리 실현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지하댐 구축, 물수요 다변화 등 농어촌용수 종합계획 수립과 법제도 정비, 재난관리 전문인력 육성했으면 한다."고 했다.

▲ 충남대 이광야 연구교수

 

이어서 충남대 이광야 연구교수는 ‘유역기반의 생공농업용수 통합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농업용수어촌 관리법은 농업용수관리 보다는 주로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에 대한 물이용측면에서 보면 60%에 이르는데 농업용수가 단지 저수지로만 여겨지는데 하천에서 물을 빼는 양수장이 더 문제라 인식하는 환경부 ”효율적인 국가수자원 이용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의 핵심인 농업용수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면 통합물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질과 수량이 통합됐다고 하지만 수자원을 놓고 갈등이 있다며 양측에 이해와 배려가 있어나 통합물관리로 될 수 있고, 특히 농업용수 문제점을 외부에 노출이 극히 적었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농업용수 30억㎥은 비올 때와 비 안 올 때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 수요와 배출 변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유역은 850개에 달하는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는 농어촌용수구역은 511개으로 정리되어 있다. 통합물관리 성공열쇠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논해야 하는데, 현실을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정의가 각각 다르고 지적했다.

농어촌정비법은 단순하게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비로만 집중돼 있어 엇박자가 있는데 농식품부 조직의 한계점을 드러낸 현실이라며 환경부와 시선과 접근성이 각각 달라서 발생한 사태라고 했다.

▲ 이광야 충남대 연구교수

이 교수는 물관리 형편성을 지적하면서 “물 관련해서 격차가 크다. 현재 환경부는 3개국(126명 )이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2개 과(24명) 정도만 업무를 다루다 보니 체계적인 물정보 수집력의 한계, 농업용수 기본조차 접근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물관리 분야 예산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전체예산에서 물관리 예산은 4조 원 규모인 반면, 농식품부는 1조7천억 원으로 편차가 극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광야 교수는 결론에서 식량과 환경은 다 중요하다. 농업용수 예산 조직에 대한 형편성, 효율적인 국가수자원 이용한 건전한 물순환 핵심 대등하게 접근을 꼽았다.
또 식량과 환경 모두 중요하지만 유역단위 물관리 거버넌스를 생계수단으로 사는 농업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할 때, 농업용수 관리에 지정(농업인들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의했지만,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평등하다고 했다.
그는 농경지 환경 생태계 훼손 파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현실적인 현장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18일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2회 통합물관리포럼이 열렸다.

 

종합 토론은 한혜진 KEI 실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했다.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류용욱 전남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물은 메크로법 수준에서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가 핵심"이라며 "물사용 효율과 생산성 극대화, 공정과 경제적 효과적인 배분의 달성이 답이다."고 했다.

김 부연구원장은 "배 재배면적은 최근 10년간 854천ha에서 732천ha로 감소했고, 쌀생산량은 연평균 40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변동을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 생산량은 늘었는데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기여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부원장은 "농업용수 관련, 꾸준한 정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논 면적이 전체 면적의 62.7%에 머물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물관리 정책에 발맞춰 농지이용의 보조적인이 아닌 수자원으로써 따라줘야 한다."며 "치수능력 증대와 비점오염원 관리는 물론 시설원예, 밭작물까지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류용욱 전남대 교수

류용욱 전남대 교수는 “영산강 유역 현주소에 대해, 섬진강유역으로 물을 빼앗긴다는 부분도 있는데, 댐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는 통합물관리와 역행하고 있다”면서, “여수산단 경우 공업용수 부족 문제까지 엉켜있어서, 농업용수도 잘 못쓰고 있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며,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 반면 농업용수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5대강 수환경중 가장 취약한 영산강 유역에는 다목적댐이 없고 수자원 중 85%가 농업용수가 쓰고 있다.

류 교수는 "농업용 저수로부터 하천용수 공급은 제한적이라 가뭄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대체하는 실정"이라면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근거로 물관리 해소 반안에 사용 관리 주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사용량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지역에 시범적인 적용하고 법제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조직이나 타 부처와 통합 연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댐저수지 연계, 유역 강하천에서 물관리 제도정책을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용수는 농민의 공동재로 개개인의 활동보단 마을단위, 들녘단위의 활동을 통해 재배품종 및 영농방식 단일화가 동의돼야 이용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먹거리 생산하는 농지환경 및 농수로생태계까지 하천 지류 지천 환경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인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찾아야 통합물관리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창근 관동대 교수

 

지정토론을 마치고 플로워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날선 질문을 던졌다.
박 교수는 "새정부 인수위원회에는 농업 전문가 한 명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갈 지 우려된다."면서 "농업관련 분야가 매우 폐쇄적으로 인식되는데, 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빼앗길까 하는 조심성 때문인 것 같다. 오늘 토론에서 관개수로의 증발수를 언급하는데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농업용수 물관련 자료를 볼 수가 없다. 허가수리권과 사용수리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문제는 먼저 수리권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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