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중고차거래 상생협력 신속·효율적 결론 도출 기대

교통 / 왕보현 기자 / 2021-06-09 23:01:44
-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 환영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중고차거래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방안을 조속히 도출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중고차거래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방안을 조속히 도출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주로 “국민과 소비자의 기대를 감안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상생방안이 중기부 심의의원회에 조속 제출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중고차 사업자 만해도 250만대 넘었다“라며,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협의회 발족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업 주체들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 국민과 소비자의 기대만큼 조속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라며,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결실을 맺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고차 시장이 낙후되어 소비자 후생도 낮다.”라며, “공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발족식이 가동된 만큼 짧은 시간 동안 밀도 있게 결론을 도출하여 좋은 결과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자.”
이용우 의원은 “금년 2월에 한차례 무산된 이후 중기부 결론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며, “중고차 시장이 발전가능성이 큰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중고차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허위매물, 가격 불신 등으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더 늦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신속하게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며 환영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시장이 많이 낙후되었다며 시장 규모 확대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회 회장은 “좋은 안을 도출하자면서도 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발언하였으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은 “소비자 후생 위해 적극 참여하겠으나 대기업 이익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한규 상근부회장은 “현재 수입차업체들은 인증 중고차사업을 통해 품질보증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요국과의 FTA에는 중고차매매업 개방도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관련국가와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비자 만족, 대외신인도 유지가 필요한 만큼 잘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국내 완성차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KAMA 정만기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거래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이후 중기부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했으나 이미 법정 시한을 1년 이상 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전문가 논의와 양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효율적 논의 진행과 필요시 국회의 적극 중재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면서도 “결론이 안날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발족을 계기로 중소 중고차거래 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며,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중고차거래 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에 적극 노력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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