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재난지원·피해업종 지원 대상서 모두 빠져
- 업계 불만 폭증, “실제 피해 근거로 지원 대상 정해야”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전세버스업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및 도산 위기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대책이 전세버스의 숨통을 끊으려는 전세버스 영업제한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봄 나들이 철에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수백 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전세버스엽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버스 운행율이 평균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실상 대부분이 운행 중단되어 월평균 전체매출액 기준 1,870억 원, 업체당 1억 4천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 연간 예상 손실액은 2조 2천억 원 이상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대수의 절반이 넘는 21,224건의 차량이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지신청을 한 상태로 육상운수업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전세버스는 관광산업 및 통근·통학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 지속으로 인해 계약 취소 및 통학 중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피해업종으로 지정되어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제2,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육상운수업종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피해업종으로 지정되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 업종을 직접적 피해업종 대상으로의 지정은 물론 피해업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을 지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고 있다.

▲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및 한글날 등 집회에 참여하는 운행을 거부하는 등 어느 업종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전세버스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들과 전세버스 업계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봄 나들이 철에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수백 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전세버스연합회는 “피해업종 대상 지정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삼기에 육상운수업종 중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며, “전세버스 업종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야정당, 국회 각종 위원회를 통해 각고의 호소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을 시행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 전세버스에 또 다른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전세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돼 업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 업종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는 빠져 있어 업계가 2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전세버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이 실제적 피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