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로 촉발된 사태
- 4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 극한 상황 내몰려
-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절체절명 위기 대응
- 환경부 중심 3자협의체, 20일 2차 회의서 합의점 기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7개 시멘트 공장이 물질-화학-에너지로 재활용 되어야 할 폐기물을 무작위 반입하면서 촉발된 환경 산업 붕괴 위기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정부 등의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적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 지난 9월 20일 개최된 환경부 ‧ 시멘트협회 ‧ 생대위 간 개최된 3자 협의체 1차 회의(자료사진)

최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국정감사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7개의 시멘트 공장이 완화된 반입 폐기물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으로 인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재활용 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대체해 가면서 시쳇말로 폐기물(廢棄物)이 아니라 폐귀물 (廢貴物)이 되고 있다며,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폐기물 자원 부족으로 인한 비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계속 되고 있었다.

4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단체가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결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촉발된 금번 폐기물 부족사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했다.

그러함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 되고 있자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관망 자세를 벗어나 적극 중재에 나서는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가 이미 확보한 물량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강성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대화의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최초에는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조절하는 쿼터제,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등이 제안되었었으나 시멘트 업계의 거절로 모두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다양한 상생 균형발전 방안이 제시 되었으나 양 업계 간의 생각에 폭이 넓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일(수) 개최될 3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을 현행 자율 검사에서 법정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되고 있어 그동안 동 사태를 주시해온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