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기후탄력성 확보‘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
- 도시침수방지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한국물순환협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도시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서범수 국회의원(앞줄 왼쪽 네번째)과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다섯번째),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이 발제자, 토론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에너지환경언론포럼 공동취재)

이날 토론회는 서범수 의원(국민의 힘, 울산 울주)이 주최하고, LH토지주택연구원과 (사)한국물순환협회가 주관했다.

▲ 서범수 국회의원

서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환영사에서 “지난 여름 서울 강남이 물에 잠겨 도심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면서, “"서울지역도 기상관측 이래, 1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오는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도시의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는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회복력 확보의 필요성과 회복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한우석 단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방재 방안’이라는 주제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법에 대해 소개했다. 

 

▲ 국토연구원 한우석 단장

이어서 최종수 LH 연구위원은 ‘도시 물순환 회복, 누구를 위한 회복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정작 국민은 체감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LH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센터장, 한국환경연구원 한혜진 실장, 법무법인 화우 김도형 센터장, 연세대학교 윤동근 교수가 참여해 물순환 개선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나선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재난·재해 문제는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재해의 총괄, 환경부는 취수 문제, 국토부는 도시 계획 간의 연계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종수 LH 연구위원

김 과장은 도시 계획에 반영되기 전 단계인 ‘부정확한 재해 분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제지구도 전국에 11개 소관밖에 없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스마트 분석 시스템과 같이 자연 재해 때도 스마트 기술 구현이 필요하다. 행안부 또한 규제 중심이 아닌 정비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윤동근 교수는 “행안부가 2005년부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했지만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위험지구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물순환, 기상과 관련된 위험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와 대책 등을 타부서 계획과 연계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은 “환경부 법률 외에도 국토, 도시 개발 관련 물순환과 관련 법률들이 있기에 기존의 법적인 체계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사업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 개발 이전으로의 유출량 기준을 만드는 등의 이상적인 방안이 아닌 ‘도시인들의 욕망’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환경연구원 한혜진 실장은 “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다각적으로 최적화된 정책 목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도시 기후 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부산대학교 김동현 교수,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연구단 한우석 단장, LH토지주택연구원 최종수 연구위원과  이상호 교수가 좌장이 되어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김기훈 과장, LH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센터장, 한국환경연구원 한혜진 실장, 법무법인 화우 김도형 센터장, 연세대학교 윤동근 교수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사진=에너지환경언론포럼 공동 취재)

이은엽 센터장은 “기후 위기 시대 도시가 기후 회복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도 하고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하는 도시공간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도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향후 연구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사진)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진=에너지환경언론포럼 공동취재)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물순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비점오염원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었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물순환 정책이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의 제1조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물순환 정책을 추진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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