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갯벌보전본부 공모 과정 공정한가?
- 24일 현장 평가 끝나는 시점부터 전남도 매체 “신안군 유력”보도 이어져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충남 서천군민들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전남 신안 설치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서천군민들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전남 신안 설치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서천갯벌

29일 서천군 지역의 민간단체인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천지속협)는 “해양수산부 갯벌보전본부 공모 과정 공정한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의 보전본부 선정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갯벌보전본부 서천군 유치에 9천여 명이 서명해 주셨다. 서천군은 중앙정부가 장항갯벌을 매립하여 장항국가산단 추진을 막아내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루어 냈다. 또한 2005년 군산시가 추진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전 군민이 합심하여 저지 시킨 지역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공모사업 진행함에 있어 공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천지속협은 “7월11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계획을 등재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런데 첫 설명회 후 전남 중심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면서, “해수부가 광역지자체별로 1곳만 신청하도록 제한해 신안군과 순천-보성 등 3개 시군에 걸쳐 갯벌이 지정된 전남은 1곳이 지정된 충남이나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데다 본부 운영비의 20%를 지자체 몫으로 규정한 점도 있다. 또한 평가 기준에서 국가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에 5점을 배정해 국립생태원 등이 들어선 충남 서천군등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립시설이 없는 전남은 불리한 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10여 년간 노력해온 전남의 기여도 등은 평가항목에 없다는 이유이다.그 이후 8월16일 해양수산부는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공지했던 공모 평가표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는 처음에 없던‘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항목이 신설됐다. 또 면적 지표에서도 처음엔‘최소 5만㎡ 이상’이었으나‘1만㎡ 이상 가능’으로 기준이 바뀐데다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 서천갯벌에서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사진=서천지속협 제공)

지속협은 “해양수산부는 생태, 건축·설계, 조사·연구, 세계유산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10.14.(금))와 현장평가(10.24.(월))를 실시한 결과 전라남도 신안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지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면서, “서천군은 등재기여도에서 갯벌 면적 면에서는 신안갯벌보다는 작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이동성 물새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로 세계유산 등재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접근성 및 발전가능성, 갯벌 관리체계 등도 타군 못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갯벌보전본부로 발표한 전남 신안군 갯벌 강점은 섬으로 이루어진 넓게 형성된 섬갯벌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신안군은 섬과 섬을 잇는 연륙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무리를 형성하여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에게 위협적인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선도 사업으로 SK E&S 발전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천지속협은 “이외에도 현장심사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태도와 질문내용이다. 즉 평가표에 나와 있는 질문 질문 중심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참석자 7명중 3명만 질문을 했다.”면서, “24일 현장평가 당일 오후 서천군이 현장평가 끝난 시점에 맞춰 전남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갯벌보전본부 신안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곧바로 이어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거기에 더해 현장평가 끝난 다음날 25일 전남 언론은 갯벌보전본부 국비320억 확보 본격 시동이라는 기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이후 26일 기사는 신안군이 최적지라는 기사가 도배가 되었으면 27일 해수부는 전남 신안군에 갯벌보전본부가 들어선다고 발표했다.

▲ 유부도 갯벌에서 넓적부리도요(사진=서천지속협 제공)

“결국 첫 설명회 후 전남 측의 항의로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표에 전남도와 신안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포함할 것 반영되면서 심사표가 변경됐다.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갯벌로 하나된 세계유산 지자체를 갈라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갯벌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높다고 해야 하나? 전남의 힘의 논리에 전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은 완전 들러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서천군민들의 의견이다.

▲ 서천갯벌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갯벌보전본부 서천군 유치에 9천여 명이 서명해 주셨다. 서천군은 중앙정부가 장항갯벌을 매립하여 장항국가산단 추진을 막아내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루어 냈다. 또한 2005년 군산시가 추진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전 군민이 합심하여 저지 시킨 지역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공모사업 진행함에 있어 공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홍국장은 “2025년까지 한국의 갯벌은 9개 갯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는 지자체를 설득해서 유산등재를 추진해야할 상황임에도 이런 방식이면 어떤 지자체가 협조하겠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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