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법안 국회 통과
-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규정 신설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근거 마련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일제의 대륙 침략 본거지였던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알뜨르비행장은 일본 제국주의 해군이 193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37년 중일전쟁 초기 폭격기지로 사용하면서 1945년 일본 본토결전 작전준비 비행장으로 이용되었다.(알뜨르비행장=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일부개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 관련) 별표 신설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하고,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알뜨르비행장 지하 벙커는 활주로와 격납고가 집단적으로 조성된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지하 벙커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 약 30m, 너비 약 20m 장방형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 입구에서 중심부 공간까지의 길이가 약 7m이며 오른쪽으로 2층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통로 중간 지점에 지상부와 연결되는 통로 3곳이 설치되어 있다. 통로 내부 벽면에는 철제 사다리가 녹이 슨 상태로 몇 개 박혀 있어, 이곳을 통해 지상부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하 벙커는 비행대 지휘소 또는 통신시설 등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국방부-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2월 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비행장 유적지 영역(69만㎡) 국유재산 장기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제주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이 시설물은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전투기 격납고이다. 현재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기는 잔재만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10기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 유적의 길이는 11.19m, 전면 너비 15.78m, 중심 높이 4.45m, 후면너비 6.85m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2013년에 정비되었다. 현재는 관광객들의 평화메세지를 적은 리본을 모형비행기 설치미술에 걸어 놓고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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