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주요 민생 현안 과제는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 오후 국민주권정부의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전반적인 정책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자) 국토부 1차관(주재),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62번 국정과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63번 국정과제) 모두가 누리는 주거복지로 국민의 기본 주거권 확보

 

이 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과제별 속도감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주거분야 국정과제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김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9.7대책 후속조치 관련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공급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가칭｢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가칭｢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였다.(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각 과제별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치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점검회의를 마치면서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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